::: 춘천시의회 ::::

귀 노조 게시판에 ‘원칙대로 하자’라는 글을 올린 이정오라는 사람입니다. 온라인 게시판이지만 제 의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소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석사동 진흥아파트 103-404호에 삽니다. 먼저 ‘원칙대로 하자’라는 게시물을 통해 어떤 편견도 없이 다수가 아닌(시민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시민 들먹이지 말라는 의견도 있으니요) 한 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보는 저의 개인적 견해를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저는 노조가 강모의원님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촉구한데 대해 시민을 대신해서 정당하고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 상을 보는 것 같아 흐믓합니다. <o:p></o:p> 다만, 이 문제가 단순히 한 시의원과 또는 시의회차원과 노조의 문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제기된 문제이며, 특히 시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결과정과 결과 역시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시민(들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에게 전달돼야 한다고 봅니다. <o:p></o:p> 따라서 해당 의원이 노조나 시의회에 사과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 경위와 사과를 포함한 자신의 신상에 대해 어떤식으로 든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o:p></o:p> 시민의 대의자인 강 모의원의 의정발언과 결과적인 이권개입이 갖는 문제의 심각성(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으로 볼 때 단순히 해당 의원과 노조의 사과와 수용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양자간 ‘원만하게’해결돼서는 안된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o:p></o:p> 더욱이 노조는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강 모의원의 사과 뿐 아니라 사퇴, 시의회와 시집행부에 대한 몇가지 요구사항을 요구하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님(노조 임원이라고 하셨습니다)께서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으로 적정하다고 하셨습니다. 노조에서는 이번 일을 사과 정도면 납득할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지요. 그러면 노조는 애당초 (진정이라면)사과로 매듭지을 일을 왜 사퇴까지 (강력하게)요구하셨습니까. 전술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법률적 판단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의적으로는 강 모의원님의 행위가 노조가 요구한대로 ‘사퇴’감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의원님들 문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강 모의원님의 일은 ‘허위사실로 노조조합원의 명예를 훼손시킨-노조 성명서에서 인용- 일 이전에 시민의 대의기관을 영업장으로 만들고,시민의 뜻을 저버린 ‘도덕적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o:p></o:p> 제 견해와 같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조도 이 문제가 갖는 심각성을 알고 바로잡기 위해 사퇴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것 아닌가요 <o:p></o:p> 제 견해로는 그렇기에 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미 진정한 사과와 충분한 재발방지 약속이 이뤄졌기 때문에, 노조가 강의원 문제와 관련돼 제기한 요구(약속)는 안 지켜져도 된다’는 견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o:p></o:p> 제가 원칙대로 하자는 것은 문구에 얽매여 처음엔 그렇게 말해놓고 왜 자구(字句)대로 안 지키느냐는 것이 아니라 노조가 충분히 사퇴까지 요구할 만한 사안이고 (제가 알았다면 노조가 요구하지 않아도 1인 시위?捉?해서 요구했을 겁니다), 또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당초 노조의 생각이 그랬다면 원칙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해당 의원이 잘못됐으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끝까지 요구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례를 만들자는 말씀입니다. 의회에도 구두로 재발방지 약속을 받을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런 발언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노조가 요구한 사안들이니까요. <o:p></o:p> 노조는 시의회와 노조의 갈등이 혹 시민들에게 우려와 불안감을 주지 않을까 해서 강 모의원이 사과한데 대해 충정으로 받아들이셨는데요. 이 말은 시의원이기 때문에 자신이 한 위법한 행위에 대해 사과한 것을 대단히 용기있는 일(충정)로 받아들이신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보기에 충정으로 받아들일만 큼 높이 평가할 일은 아닌 듯 합니다. 노조의 이런 평가를 보면 혹시 이 문제를 더 확대시키기 않고 적당히 덟고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입장을 내셨다가 사과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가 달라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혹 이라도 무슨 다른 사정이 있어서 노조 역시 고뇌 끝에 사과수용과 수습을 하신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행여 그런식이라면 안된다는 의견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상식과 원칙이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갈려고 하는 노조의 노력이 보다 명쾌하게 시민앞에 보여졌으면 합니다. <o:p></o: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바탕; mso-bidi-font-size: 12.0pt; mso-hansi-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bidi-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font-kerning: 1.0pt;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또하나 노조 게시판을 보니 문제 당사자인 강 모의원 관련 얘기는 쑥 들어가고, 이 모의원에 대한 성토 일색이네요. 뭔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전말이 전도되고 본질적인 문제가 흐려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조는 이 모 의원 발언에 대한 문제 제기 이전에 먼저 강력하게 제기하신 강 모의원 문제를 매듭 짓고 그 다음 이 모의원 문제를 다루는 게 순리아닐 런지요. 제가 의아한 것은 이 모의원이 구체적으로 뭔 발언을 해서 노조원들의 반발을 받고 있는 지 모르겠으나 정작 문제 당사자이자 노조가 강력 대응을 천명했던 강 모의원에 대해서는 <SPAN lang=EN-US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bidi-font-size: 12.0pt; mso-font-kerning: 1.0pt;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바탕; mso-bidi-font-size: 12.0pt; mso-hansi-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bidi-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font-kerning: 1.0pt;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참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의회의 바람직한 모습<SPAN lang=EN-US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bidi-font-size: 12.0pt; mso-font-kerning: 1.0pt;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바탕; mso-bidi-font-size: 12.0pt; mso-hansi-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bidi-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font-kerning: 1.0pt;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으로 평가하고, 이 모의원에 대해서는 강 모의원에 대해서보다 더 강력하게 성토하는 게 이상할 따름입니다. 제가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면 죄송합니다만 시민 입장에서는 누가 더 비난 받아야 하는 건지 헷갈릴 뿐입니다. 노조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합니다. 제 글에 대한 반박 역시 정중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니 의견 개진보다는 감정적 대응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원칙대로 합시다에 대해 반론 주신데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