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석사동 진흥아파트 103동 404호에 사는 이정오라는 시민입니다. 지역언론을 통해 강 모 의원님과 관련된 기사를 보고 춘천시공무원노조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런 저런 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노조가 발표한 성명서도 읽어 보았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노조에서는 춘천문화예술회관 무대시설 개,보수사업과 관련해 춘천시가 적법하게 계약업무를 처리했는데, 강 모의원이 의정발언을 통해 ‘춘천시가 규정을 위반해 계약하고 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주장해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셨더군요. 더구나 지방자치법에 명시 된 이권개입 불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강 모의원의 공개사과와 자진사퇴, 시의회에 대해서는 해당의원에 대한 응분의 조치와 재발방지, 춘천시에 대해서는 강 모 의원이 수주한 내역을 밝히라고 하시면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o:p></o:p> 언론보도와 노조의 글을 보니 해당 의원이 의회에서 공개 사과를 했다고 하더군요. 또한 노조도 해당 의원의 공개사과에 대해 참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면서 이를 시집행부와 의회간의 불협화음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지 않을까 하는 해당의원의 충정으로 평가하셨습니다. <o:p></o:p> 그러나 강 모의원 문제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닌 듯합니다. 저희 시민이 시의원을 선출한 것은 시민의 고충을 시정에 반영하고, 시에서 하는 일을 감시, 견제하라고 한 것이지 자신의 회사 영업하라고 뽑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공식적인 의정연설을 통해 의원의 신분을 이용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빌미로 자신의 이권과 관련된 발언을 하고 결과적으로 자신과 관련된 회사가 해당 사업을 수주했다면 이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노조는 해당 법을 어겼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민의에 의해 ‘도의적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o:p></o:p> 이런 문제 때문에 노조가 이의를 제기하고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는 해당 시의원과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의원과 시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해당 시의원은 시의회와 노조뿐 아니라 시민 앞에 공개적으로 해명하고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o:p></o:p> 노조도 공개적으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밝혔듯이, 해당 의원이 사과했다고 문제를 매듭지을 것이 아니라 시민 앞에 문제의 경위를 좀 더 자세하게 알리고, 노조가 요구한 사항이 받아들여지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원 노조의 성명서는 단순히 한 단체의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니라 시민앞에 한 약속의 뜻도 담겨 있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노조는 성명서에 발표한 내용을 강력하게 실천해 주십시오. <o:p></o:p> 시의회도 해당 의원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시민 앞에 공개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내부적으로 매듭짓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한 편으로는 강 모의원에 대해 미안한 감도 듭니다만-강 모의원과는 전혀 무관한 시민임을 밝힙니다-이 일이 공개적으로 불거졌고 노조의 요구와 해당 의원의 사과가 공개적으로 오갔던 것 만큼, 또한 그 일이 사적인 갈등이 아니라 시정과 관련된 일인 만큼 시민들은 진상과 처리결과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o:p></o:p> 춘천시노조와 시의회는 이번 일을 엄정하게 처리해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 역시 이 일과 무관하지 않은 만큼 노조가 요구한 대로 관련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됐는지를, 공정하게 추진됐다면 그대로 시보 등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어물쩍 넘어간 다면 일개 시민에 불과하지만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시의정과 시정을 바로잡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주변 시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o:p></o:p> 우리 시민들이 관공사나 사업을 따낼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제가 분개 하는 것은 공인의 신분으로서, 그것도 시민의 대의를 맡은 시의원으로써 시정 연설을 통해 자신의 이권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시의원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고 해당 업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러나 그 공적활동이 자신의 이권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면 이는 지극히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o:p></o:p> 노조와 시의회, 시청의 처리와 그 결과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일개 시민의 의견이라 무시하시 마시고 시민앞에 약속한 대로 또 요구한 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사회,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고 고칩시다. 그냥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넘어가지 맙시다. 이제는 원칙대로 합시다. 정중하고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바탕; mso-bidi-font-size: 12.0pt; mso-hansi-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bidi-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font-kerning: 1.0pt;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연락처 011-377-8337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원칙대로 합시다- 한시의원 의정발언과 사과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