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1. 춘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지난 18일 춘천시가 상정한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의 하면서 녹지에 대한 개발행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개악하는 안을 통과 시켰다. 2. ‘춘천시 도시계획조례’는 부동산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이익단체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춘천시의회 산업위원회에서 관련 단체 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발전의 올바른 방향을 둘러싸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이었다. 3.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이하 : 춘천시민연대)는 ‘춘천시 도시계획조례안 중 개정조례안’을 개악하면서 까지 무리하게 본 회의에 상정한 춘천시의회 일부의원들의 작태를 보면서 춘천시의회가 과연 공익을 대변하는 시민의 대의기구인지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품게 된다. 4. 비단 이번 조례안 뿐 아니라 △강모의원의 사업체 관련 집행부 공무원 질타 사건 △공유재산관리를 공익보다는 사익에 입각해 처리한 최근의 사태등을 보아 춘천시의회 의원들은 춘천시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특정사업체의 이익을 의정활동에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낳게 하고 있다. 5. 춘천시민연대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춘천의 도시경쟁력을 후퇴시키는 조례이다. 춘천은 호수로 둘러싸인 자연지리적 조건등에 의해 도시발전의 기본방향이 제조업등 전통적인 굴뚝산업보다는 춘천의 자연조건 문화적 환경등에 따른 도시발전전략을 세워야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 춘천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경쟁력을 후퇴시키는 도심지 난개발은 따라서 춘천의 도시경쟁력을 갉아먹고 춘천의 어메니티와 시민의 삶의 질을 후퇴시키는 악법이다. △ 지역혁신을 가로막고 ‘지대경제’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지역경제구조를 창출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시대에 지역혁신의 핵심은 시민참여형 혁신주체를 창출하여 성장의 주체를 만들어내고 지역의 산업적 특성에 기반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학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조례는 토지의 과잉개발에 의한 ‘지대경제’를 추구하는 특정집단의 경제적 이해만 반영 될 뿐이지 지역경제의 내발적 발전을 복원하는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일시적으로 침체 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이름으로 제한된 토지와 수려한 경관을 파괴 한다면 약간의 지방세 수입이 증대되는 것 말고는 성장기반을 파괴하고 혁신의 주체를 만들어 내지 못하게 되어 오히려 지역경제의 피폐화를 가져오게 된다. 부동산가격 상승에 의해 경제의 성장을 추구하다 성장잠재력까지 갉아 먹고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진 예는 수없이 많다. 6. 춘천시민연대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춘천시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춘천시의회가 특정 경제집단의 이해를 추종하거나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 그래서 춘천시의회가 ‘춘천경제인연합회’라는 일각의 비웃음을 일소해주길 기대한다. 춘천시민연대는 본회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지켜보면서 이 조례안이 산업위원회 안 데로 의결된다면 ‘주민조례개폐청구권’등을 행사해 올바른 춘천발전을 위한 시민적 대안이 살아있음을 보여 줄 것이다. 2004년 10월 19일 참여와 자치를 춘천시민연대 공동대표 김홍영 유팔무 이춘실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춘천시의회는 춘천경제인연합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