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A name=[문서의 처음]></A> 의회 홈폐지를 보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더군요. 이번 도시계획지내 산림의 개발행위조례 완화 건에 대하여 환경단체에서 올려놓은 글을 보고 몇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귀단체가 과연 춘천의 환경지킴이로서의 자질을 겸비하고 활동하고 있느냐에 의문이 아니 갈 수 없군요 평시민인 제가 몇 번이고 생각하여 보건대 이번 도시계획지구내 개발행위조례 개정안 중 봉의산을 그것도 봉의산 꼭대기까지 아파트단지로 개발하고자 완화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특히 봉의산은 거의가 도유림이고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어 이번 조례완화 와 관계없이 개발이 제한된 곳임에도 마치 조례가 완화되면 산꼭대기 까지 아파트단지화 된다는 망발로 시민의 판단을 흩트리는 행위자체가 호도적이고 선동적인 이합단체임을 스스로 표출하고 있으며. 또한 대룡산 꼭대기에 콘도와 모텔을 지을 수 있다고 호도하고 있는데 이곳은 보존임지로 극히 제한적인 시설물외에는 호텔, 모텔, 콘도는 지을 수 없는 것으로 이 또한 상식 밖의 의견을 멋대로 피력하였으니 귀 단체의 전문성을 의심치 안을 수 없습니다. 25만 공유재산 운운하는데 이는 자연적 산림과 숲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공적 이론으로 표현 하였나 본데 그렇다면 개인의 사유림은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매입하여야 옳지 않을까요 아니면 귀 단체에서 매입한다면 더욱 환영합니다만..... 글쎄 가진것은 입만이라서.... (이는죠크) 이는 도시계획지구 내 외곽지의 산림 중 부득이 개인소유의 농촌주택 정도를 신축 내지는 이축 하고자 할 때 현 개발행위규정이 너무 제한적이라 선의에 피해자가 없도록 다소 완화하자는 취지의 건전한 내용을 마치 춘천산림 전체를 벌거숭이로 만든다고 매도함은 상식 밖의 발언이며 과연 이런 단체를 공인된 단체라고 보아야 합니까 시민여러분! 앞으론 단체구성의 시민 검증제를 도입하여 과연 이들이 진정시민을 위하여 전문성 및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들인지 꼼꼼히 살펴보아 인정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번에 조례개정 건의서를 강원도측량협회에서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측량협회라면 국가에서 일정전문자격증을 획득하고 측량업에 종사하는 공인된 단체인데 어찌 환경단체 분들은 이권단체로 보고 있는지 속히 해명하셔야 의원님들이 헷갈리지 않을까요 또한 토론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였던 건축사협회, 부동산, 공인중계사, 심지어 이,통장 대표 분들까지 이권단체로 매도하고 있는데 마음씨가 너무 황공하십니다. 자존심도 없고요 무지렁이 평시민이 보아도 납득되지 않는 상식 밖의 망발을 서슴없이 공표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 없는 토론회 참석단체님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간디의 무저항주의가 이때 써먹자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기회에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 하십시오 그래서 허무맹랑한 허구의 논리로 시민의 정서를 그르치는 일말의 사태가 다시는 없도록 말입니다. 한마디 더한다면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그것도 살을 부처 가며 위에서 지적한 단체의 성명서를 호도하는 지역 매스컴에 유감을 표합니다. 양면성이 있는 의견과 주장들은 공정한 입장에서 보도하는 것이 원칙임이 언론의 기본윤리가 안일까요 아무튼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발 줏대 있는 의원 상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시민과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유혹과 저항에도 당신들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춘천의 미래는 희망적일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를....... 끝까지 어린아이 물가에 내모는 것 같아 마음이 안 놓이지만 어찌하게 씁니까. 아무쪼록 힘내시고 건승하시기를.......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제발 의원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