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강원도 춘천시 신사우동(우두동 760-28번지)에 살고 있는 박철신입니다. 이곳은 부모님께서 평생을 살아 오신 곳 이기도 합니다. 이동네는 절반이상이 흙집이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허물고 1층신축을 하였고 멀리 미래를 생각하여(2,3층 증축)1층은 2,3층을 올릴수 있는 철근콘크리트로 건축설계을 의뢰해 건물을 완공 하였습니다.2,3층은 공사비 부족으로 몇년 후에 층축하려고 하였는데 동시에 공사를 하게되면 공사비가 절약된다고 하여 1층 준공검사후 2,3층 증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1층 준공검사후 토지와 건물등기를 하여 은행권에 저당권설정을 통해 확보하였습니다.<BR>그런데 춘천시청 도시계획과에서는 증축허가를 받으려면 도시계획상 도로부분은 시청에 무상귀속을 해야만 증축허가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법에 명시되어 있다니 어쩔수 없이 무상귀속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고, 날짜는 기입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증축 허가후 몇달만에 2,3층 건물은 완공되었고 준공검사를 신청하였는데 이제는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무상귀속에 속한 토지에 대해 개인사비로 충당하여 등기와 재측량을 하여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와야 준공검사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상귀속을 하는 것도 억울한데 사비로 충당하여 등기와 재측정을 해서 시청에 받치라니 세상에 이런 천한 법이 어디있습니까 건축주가 무상귀속을 해주었으면 시청에서는 은행권을 설득시켜 귀속시키는 것이 순서라 생각하고 건축주 또한 원활한 자금확보하는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이것이 국민을 위한 법 입니까 법에 명시되어있다니 법은 확실하고 다만 이 땅에 사는 것이 죄인 이지요. 그리고 무상귀속에 대한 문의를 하면 도시계획과로 문의 하라고 하고 도시계획과에서는 건축과로 문의 하라고 하는 무책임한 탁상행정 책임을 회피 하면서 무상귀속은 왜 하라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앉아서 몇마디로 서민의 재산을 유린하는 탁상행정 정말로 짜증날 뿐입니다. 아무튼 앉아서 서민 재산을 농락하지 말고 건물이 부실시공인지 안전한지 이런것을 관리감독 하는것이 진정한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닐까요. 이런세상이 빨리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내용은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강원도청,춘천시청에 동시에 올리며 억울한 저의 심정을 진정시킬 수 있는 조언이나 해결책등이 없을시에는 2,3층 건물을 헐어 버리겠습니다. 간단히 애기하면 얄미워서 무상귀속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