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글을 읽고 저희 주장에 동의하신다면 리플을 달아서 항의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BR><BR>며칠전 일부 단체에서 춘천시에 도시계획조례 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를 완화하거나 폐지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BR><BR>춘천시의회 산업위원회에서 부결하여 발등의 불은 껏지만 이익단체들의 압력이 만만치 않습니다.<BR><BR>만약 그들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여 조례를 개정할 경우 춘천시는 물론 주변의 산지 어느곳에든지 모텔이며, 아파트며, 리조트며, 골프장 모든 것을 허가해 주어야 합니다.<BR><BR>봉의산 꼭대기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여도 , 대룡산 꼭대기에 모텔을 짓겠다고 하여도 모두 허가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R><BR>25만 춘천시민 공공의 재산인 자연환경을 일부 개발지상주의 단체들의 이익을 위해 희생시켜서는 안됩니다.<BR><BR><BR><BR><BR>성 명 서<BR><BR>수신 : 각 언론사 및 단체<BR>발신 : 춘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강명찬 252-1098<BR>내용 : 춘천시도시계획조례 제21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완화 개정을 반대한다.<BR><BR>며칠 전 ‘대한측량협회 강원지도지부’는 춘천시에 ‘도시계획조례 제21조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하여 대폭 완화 또는 폐지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BR>이에 춘천시에서는 조례 개정을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산업위원회에서 이를 전문가와 관련단체가 참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 반영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10월12일 오후2시 공무원 , 관련단체 및 전문가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BR><BR>춘천환경운동연합은 측량협회, 건축사회, 부동산협회,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파괴적 개발지상주의에 개탄을 넘어서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런 반춘천적인 개발요구행위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BR><BR>그들의 도시계획조례 개정 주장은 다음과 같다<BR>1>개발허용 기준 임목본수를 현행 50%이하에서 그 이상으로 완화시켜달라<BR>2>개발허용 기준 경사도를 20%미만에서 그 이상으로 완화시켜달라<BR>3>개발허용 기준 표고 160m 제한규정을 아예 폐지해달라<BR>4>앞의 1~3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절토와 성토 사면의 투영면적 합계 20% 규정을 폐지해달라.<BR><BR>이에 대한 춘천환경운동연합의 반대 논리 및 근거<BR>1>산림청에서 권고하는 산지보존상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으로 임목본수 규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임목본수 규정을 현행 50%에서 그 이상으로 높일 경우 전체산림에서 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70%가 넘어도 개발을 허가할 수 있게 되어 춘천시 관내 어느곳이든 개발이 가능하다.<BR>2> 농지법상에도 한계농지가 경사도15도로 규정되어있으며 67년부터 시작된 화전정리당시에도 개발허용기준이 20도였다. 30년전에도 이미 산지 보전의 노력보다도 후퇴하는 행태와 다름없다.<BR>3>표고 160미터를 폐지하라는 것은 사실상 춘천관내 전구역을 어떠한 제약 조건 없이 개발허가를 해달라는 요구와 다를 바 없다. <BR>4>절토와 성토 면적이 사용면적을 50% 이내로 해달라는 것은 급경사지가 많은 춘천에서 절개지만 만들고 가용토지는 없는 형상으로 만들 것이다.<BR>다시말하자면 100평의 부지조성을 위해 1000평의 절토와 성토를 해도 괜찮게 해달라는 것이다.<BR><BR>위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볼때 이를 주장하는 측량협회를 위시한 단체들이 과연 춘천 사람인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자신들의 개발이익을 위해 25만 춘천 시민의 공유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깡패같은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BR><BR>과연 살기좋은 춘천 건설을 위해 봉의산 꼭대기에 아파트를 짓고 , 대룡산 꼭대기에 모텔과 콘도를 짓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금 되세겨 보아야 할 것이다.<BR>한치의 논할 가치도 없는 요구안을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양 의회에 상정한 춘천시의 태도도 문제이다. 앞으로도 다른 이익집단의 요구사항도 이렇게 어물쩡 넘어가는 태도를 보인다면 춘천시는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이익단체를 위한 행정으로 전락하고 말것이다.<BR><BR>다행히 춘천시의회 산업위원회에서 내용에 대한 자세한 분석후 결정을 내리겠다는 판단을 하여 구렁이 담넘어가 듯 슬쩍 넘어가려했던 일부 이익단체의 행태가 만천하에 들통나게되었다. 사안의 반환경성과 반춘천적인 행태를 이해한다면 일말의 여지없이 개정안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BR><BR>춘천시는 분지 지형으로 도심내에는 녹지가 거의 없고 그나마 주변의 산지로 인하여 도시녹지를 대신하는 실정인데 외곽 산지마저 난개발로 허물어진다면 춘천시의 미래는 실로 암담하다고 할 수 있다.<BR><BR>살기좋은 춘천 힘있는 수부도시가 산을 부수고 건물을 지어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춘천시와 춘천시의회 그리고 해당 이익단체는 깊이 세겨 들어야 할 것이다.<BR><BR><BR><BR><BR>춘 천 환 경 운 동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