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의회에 바란다에 대한 답변 게 시 자 :김성춘 게 시 처 : 춘천시청, 춘천시의회 홈페이지 제 목 : 근로자 복지 찬탈하는 춘천시의회 각오하라 게시내용 :게시자가 말씀하시기를 무슨 개같은 조레를 만들어 30년간 1년에 1번 노동가족 체육대회를 개최 노동의 피로를 잇으며 노동가족 1000여명이 모여 한마음 찬치를 열어 왔는데 도비450만원 시비 쥐꼬리 만큼 300만원 보조금 주면서 그남아 시의회가 개같은 조레를 만들어 삭감하였다는 소리에 기가막혀 말이 않나온다 시의회 도대체 뭐하는 기구인가 시민복지 찬탈하여 그돈으로 외유나 하려고 있는 집단인가 유구한 역사의 흐름 동안 수만미터 막장에서 목숨을 걸고 각종산업 현장에서 재해와 사투하며 이룩한 경제 시의원 보조금 심의위원 당신들은 무얼하며 살았는가 노동이 무언지 아는가 강릉시장의 경우 노동자를 위한 배려가 어떠한지 알아 보고 하는 수작인가 우리 노동자는 귀하들의 강도같은 찬탈행위를 잇지않고 투쟁할것임을 각오하라 노동상담소 교육비용 년간 1000만원 가장 서민노동자들의 교육비인데 이름이 강원도 라서 삭감 하시엇다고 이용하는 사람이 춘천서민 노동자 인걸 왜모르시나 시의원 당신들이 도비한푼 받아오시는분 있으면 나오시오 도비 배정받아 부부직장인 어린이집 지었고 노동가족 체력단련실 만들고 세상에 근로복지를 노동자 주머니 털어서 헤텍받으라는 근로자 복지정책은 우리시밖에 없음을 알아야 하는데 그래 노동가족 한마음체육대회 예산 300만원과 교육비 1천만원 삭감해서 유럽가서 희희낙낙 하시려는가 모리배 같은 사람들아 반드시 응징하마 답변내용 먼저 춘천시의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신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한국노총강원도춘천지역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귀하께서 게시하신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바 의문을 가지시는 정확한 의도의 근원은 알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에 걸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 부분이 자칫 춘천시민과 네티즌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몇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사회단체보조금의 조례의 제정을 춘천시의회에서 안건을 발의한것처럼 언급한 부분에 대하여 -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예산편성지침 변경에따라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2003.11. 25일 춘천시장으로부터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 따라서 춘천시의회에서는 제153회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고 또한 동년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춘천시에 의결 이송하여 조례 제55호(2003. 12. 26)로로 공포되어 현행 시행되고있는 조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본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심의가 춘천시의회의 권한인 것처럼 말씀한 부분에 대하여 -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춘천시에서는 2004년도 춘천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계획을 수립하여 심사하였으며 세부일정을 다음과 같습니다. .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 공고(접수) : 2004. 1. 8 ~ 1. 19 .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 구성(7명) : 2004. 1. 27 ※ 심의의원 : 7명(관계공무원 3, 의원 1, 교수 2, 민간인 1명) . 1차 실무심사(관련부서) 실시 : 2004. 1. 20 ~ 2. 7 . 2차 실무심사(예산부서) 실시 : 2004. 2. 9 ~ 2. 24 ※ 심의위원회 심사 3. 2004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예산 반영이 않되었다는부분에 대하여는 춘천시의회에서 답변해 드릴 사항은 아니겠으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노총 강원도 춘천지역지부에서 신청한 근로자체육대회 경비로 보조금 4,000천원의 지원 신청건은 동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 보조금을지급할 수 없는 항목인 단합대회, 정기총회 등 사회단체 내부행사경비에 해당합니다. - 또한 한국노총강원도지역본부강원도노동법률교육상담소에서 춘천지역노조간부 특별교육을 위한 경비로 보조금 10,000천원의 지원 신청건은동조례 제2조제1항가목의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조례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시단위 사회단체에 한 함)로 규정되어 있어 지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이해를 바라며 특히 춘천시민과 네티즌들의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의회의 공식적인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