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강원도 교육재정의 투자 및 운용방안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황 철 2007년도 강원도교육청의 총예산규모는 1조5천여억 원(제1차 추경예산포함)이다. 이중 국가부담이 전체의 86%이며, 법정비법정전입금을 합한 지방재정부담금이 9.6%로 총 95.6%가 전입금이며, 자체예산은 수업료 등 4,4%에 불과하다. 또한 이중 83%정도가 교사, 교직원의 인건비 및 경직성경비로 절대적으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여건개선, 교육환경개선, 학력신장, 교육복지, 평생교육진흥, 과학교육, 영재교육활성화 등에 쓰이는 직접교육비예산은 15%정도인 2,000여억 원에 불과하다. 지방자치가 새로이 시작된 지 어언 17여년이 되었고, 지방교육자치법률이 공포시행된지 7년이 지났지만 지방교육에 관해서만은 국가재정의 의존도가 너무나 큰 관계로 강원도의 입장에서 매우 열악함을 면치 못하고 있어 학력차이, 교육환경차이, 어려움이 많은 시설투자 등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문제점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교육투자방향 설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이 어려운 재정확충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다. 현실적이지는 못한 대안이겠지만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 우선 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교육재정의 확충이 필요하다. 학교회계전출금중 필수불가결한 목적사업비를 제외하고 경상운영비 및 기타운영비의 산정기준을 대폭 상향시켜 교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자체수입을 늘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학교시설의 임대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등 증대를 위해 과감히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 개방하여야 하며, 미활용시설(폐교, 실습장, 실습지 등)을 활용한 세입증대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에 노력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보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협력체제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18시군 기초단체 중(춘천, 화천제외) 마련시행하고 있는 교육경비지원조례의 지원비율을 점차 높여 나아가야하며 우리 도에서도 광역단체 중 서울, 경기, 충남 다음으로 교육경비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외국의 경우처럼 학교발전기금, 기부금 등의 모집활성화의 여건마련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제 학교 및 교육당국의 예산운영 방법에도 새로운 도전이 필요할 때다. 관리자의 역할에서 탈피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교원이 되여 적극적인 발로 뛰어 예산을 확보하는 자세 또한 요구되는 시대이다. 이제 자치단체나 교육기관에서는 학교시설은 어느 특정인의 소유, 관리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용하고 확충해 나아가야하는 문제에 새로운 인식을 같이 하여야 한다. 그것이 학교시설의 복합화인데, 교육당국이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체육관(다목적실), 도서관, 급식소, 운동장잔디 등 시설확충에는 자치단체에서 도움을 주어야하고 그 시설을 주민들이 함께 공유, 사용하여야하며 아울러 도시의 공동화현상 및 농어촌지역의 학생감소로 남아도는 각종학교시설을 사회복지시설(노인, 청소년, 영유아, 장애인)과 문화시설(공연장, 전시관, 예술관), 체육시설(체육관, 운동장)등으로 활용할 때 서로의 도움이 맞아 떨어질 것이다. 앞으로 일방적인 공교육, 학력제고 문제 등과는 별도로 다양한 사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적응하고 하나의 통합되고 발전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이라는 큰 틀에서 재원의 확충문제라던가 투자의 방향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추진해야 할 막중한 우리들의 과제임은 틀림이 없다. 우리 모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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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방교육재정의....강원시평 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