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춘천시는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신중하게 추진하라. : 춘천시민연대 1. 보도에 따르면 춘천시가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뉴타운 재개발 사업 등 춘천시내 개발사업을 진행 할 계획이라고 한다. 2. 춘천시민연대는 이러한 계획이 춘천시의 재정능력과 시장(Market)여건, 춘천시의 사업수행능력등을 면밀히 타산하면서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3. 지방공기업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사업전망, 유능하고 경험 많은 인적 자원 확보 등이 충족되어야 원활한 사업수행이 가능하고 개발편익이 시민에게 환류 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개발공사는 있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개발공사는 개발수요가 많은 경기도 용인이나 하남과 같은 수도권의 소수 자치단체에만 설립되어 있다. 이들 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소규모 도로 및 교량 건설, 택지개발 사업 등 지역 민간건설업체나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국영 공기업이 하는 일과 중복되며 그나마 하남시도시개발공사는 수년째 영업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까지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개발공사의 경영성과는 미미하고 사회적으로 또는 정부차원에서 검증된 사례가 많지 않다.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개발공사들 역시 신규 수요를 찾지 못해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등 공공성을 상실한 채 민간기업의 영업행태를 쫓아가고 있으며 지역 난개발과 지방재정 부실의 원인제공자 역할을 하고 있다. 4. 춘천시가 구상하고 있는 각종 지역발전 사업계획을 근거로 도시개발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사업성이나 장기적 수요 등을 지나치게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뉴타운 사업은 “도시재개발”인지 “도시재생”인지 기본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동남권 개발 프로젝트도 대략적인 청사진만 제시 된 수준이어서 기업유치성과가 나타날지, 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수행 방식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그것이 도시개발공사 설립의 수요예측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치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개발공사의 원조라 할 수 있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도 이미 주택과 토지의 과잉공급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방향을 도심지재생이나 해외진출 등으로 돌리고 있는 등 시장여건의 급격한 변화도 춘천시가 도시개발공사를 추진하는데 중대한 장애요인이다. 춘천시의 재정여건 또한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좋은 환경은 아니다. △낮은 재정자립도와 재정력 △취약한 자체수입 △도시규모에 비해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조직등은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다. 춘천시의 사업수행능력도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춘천시는 이미 지난 민선 1,2기 때 “경강개발”이라는 공기업을 설립,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기업 성격이 강한 춘천시시설관리공단 경영이 해마다 문제가 되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험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패원인을 찾고 경영혁신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 5. 무한경쟁시대에 춘천시가 의욕을 가지고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등 지역살리기에 나선 것은 환영 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공론과정을 통해 검토하지 않고 용역업체에 의존해서 해결 하려는 것은 상황의 엄중함에 비해 지나치게 안이한 태도이다. 춘천시가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용역보고서에 의존해서 추진한다면 시민들의 걱정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의욕만 앞세우다 경영에 실패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춘천시민의 몫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가 퇴직공무원들의 집합소가 되고 선거과정의 논공행상을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춘천시민연대는 춘천시가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서두르지 말고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또한, 춘천시민연대는 도시개발공사설립을 위한 춘천시의 움직임을 꾸준히 모니터하여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끝. 2007년 8월 2일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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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신중하게 추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