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2007년 12월 5일 춘천시의회 내무위원회에는 지역 언론사 소유의 사유지와 시유지의 맞교환을 내용으로 하는‘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었다. 지난 2004년에 처음으로 추진됐었던 이 계획은 지역의 특정 언론사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됐었고, 작년 12월 의회에서도 현장검증을 통해 토지맞교환의 문제점이 지적되며 안건을 보류시킨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제192회 임시회 때 또다시 안건이 상정되어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춘천시의회의 올바른 역할을 촉구한다.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우선 안건을 폐기해야 한다. 춘천시민연대에서 행정자치부 담당부서(자치분권제도팀)에 전화질의를 통해 확인 한 결과 2007년에 제출된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그 해에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해를 넘겼을 경우에는 안건의 유용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치단체장이 안건을 철회하거나 의회에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춘천시의회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보기 위해 지난 1월 행정자치부에 공문을 통해 질의했다는 내용도 확인하였다. 행정자치부의 답변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한다면 작년 12월에 제출된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의회에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안건을 다시 상정하고자 한다면 춘천시에서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행정절차상 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의 회신 내용에도 불구하고 춘천시의회는 2월 18일‘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무리하게 안건으로 상정해놓은 상태이다. 우리는 춘천시의회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안건을 상정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으며, 이번 회기를 통해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춘천시의회의 올바른 업무 처리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행정자치부의 권고대로 우선 안건을 폐기할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요청한다. 밀실의정 중단과 공동조사, 공청회 진행을 제안한다. 특혜 의혹으로 인해 의회에서 스스로 보류시킨 안건에 대해 추가조사나 공론화의 과정도 전혀 없이 슬그머니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밀실의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조용히 안건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안에 대해 춘천시민들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공유재산을 지역의 특정언론사를 지원해주려 한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춘천시민들의 대표인 춘천시의회는 이러한 시민들의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번 사안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해소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장확산시키고 있는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춘천시의회가 공동조사와 시민여론조사 및 공청회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며, 2월 18일 춘천시의회 의장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이런 제안을 검토하고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공정하게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민대토론회’를 시급히 개최 할 것을 제안한다. 춘천시의회는 시민들의 대표기관이다. 시민들을 대변하여 시민들의 권리를 지켜야 할 의회에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이번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시민의 대표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우리는 만약 춘천시의회가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정을 할 경우 시민의 공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시민행동에 돌입 할 것이다. 2008년 2월 15일 춘천시민연대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의정모니터단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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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내무위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폐기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