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TABLE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445.5pt; BORDER-BOTTOM: #000000 1.98pt double; HEIGHT: 35.59pt vAlign=center> 춘천시는 특혜성 토지 맞교환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TD></TR></TBODY></TABLE> 지난 2004년, 지역 언론사 소유의 땅과 춘천시의 시유지를 맞교환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되며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사실이 있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재산가치가 높은 시유지를 재산가치가 낮은 지역언론사 소유의 사유지와 맞교환 해주어 특혜를 주려고 한다는 논란 때문이었다. 이때 춘천시의회에서는 관련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춘천시에서는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시민여론의 악화로 인해 관련 내용을 자체 폐기했다. 3년이 지난 2007년 춘천시의회 제191회 정례회 때 이 안건이 다시 상정됐다. 하지만 해당 토지에 대한 면적과 가격에 대한 변동이 있었을 뿐 3년 전 논란이 됐었던 상황과 근본적으로 변경된 부분이 전혀 없으며, 또 다시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춘천시의회의 올바른 결정을 기대한다. 12월 5일 춘천시의회 내무위원회에는 토지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와 시민의견 수렴을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 우리는 신중한 판단을 위해 안건 의결을 보류한 춘천시의회 내무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충분한 자료 검토와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공유재산은 말 그대로 공적인 가치를 가지는 재산이며, 춘천시민들 모두의 재산이다. 춘천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심의 권한이 있는 것은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이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민들이 위임한 권한인 것이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을 의결함에 있어 공유재산이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이라는 점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04년에 춘천시의회에서는 춘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통과시켜주며 도덕불감증과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이러한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과거의 의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본다. 덧붙여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 시작 전에 취재를 위해 의회를 찾았던 지역 언론사들의 직접 취재를 허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이번 안건은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심의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 언론사들의 충분한 취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춘천시는 특혜성 논란이 있는 토지 교환을 중단해야 한다. 춘천시는 이번 안건에 대해 시유림을 집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담당부서 공무원과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역 언론사가 소유하고 있는 혈동리의 토지 외에 인근 지역의 사유림에 대한 매입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춘천시에서 제시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정확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이 확인됐으며 특혜성 토지 교환에 대한 의혹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춘천시는 이러한 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 교환계획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안건이 춘천시의회에서 통과되고, 춘천시에서 계획대로 토지 교환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주민들이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인 ‘주민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춘천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7년 12월 5일 춘천시민연대 / 춘천여성민우회 / 춘천의정모니터단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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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특혜성 토지 맞교환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