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A name=[문서의 처음]></A> 경실련의 성명서 구체적이지 않고 알맹이 없다. 춘천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춘천시가 추진하는 춘천도시개발공사‘설립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여 왔다. 그러나 시 당국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도외시 한 채 “춘천도시개발공사”설립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춘천도시개발공사”설립을 위해 작성된 타당성 검토용역보고서의 내용이 명확한 근거나 비교대상이 없어 ⇒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개발사업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본연의 업무도 바쁜 직원들이 개발사업에 집중할 수가 없어 닻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거나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명확한 비교대상이 없는 것은 그만큼 타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일처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시된 사업내용과 수지예산이 매우 추상적이고 자의적인데도 불구하고 “춘천도시개발공사”의 규모는 용인시, 하남시 등과 비슷하게 선정하고 있다. ⇒ 처음부터 모든 사업비를 준비해 놓고 하는 개발사업은 없다. 진행하면서 아이디어를 내고 관련 법령을 공부해 중앙에서 사업비를 따오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다. 용인시, 하남시의 경우 우리시에 비해 규모가 크다. 때문에 전문인력도 풍부하다. 이러저러한 여건이 다르기에 규모는 클 수 도 있고 작을 수 도 있다. 획일적인 비교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춘천시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현재, 부동산관련 사업계획들로 채워져 있는 “춘천시시개발공사”의 연착륙마저 의심되는 상황인데도 공사의 규모만큼은 개발요구가 충분한 여타시의 규모에 상응하는 것은 “공무원 자리늘리기 아니냐”는 비관을 불러올수 밖에 없다. ⇒ 재개발사업은 당연히 부동산 사업이다. 경춘선복선전철사업과 고속도로 사업을 목전에 두고 춘천시에 부동산 가격이 소폭으로 인상되는 등 침체된 부동산경기가 조금씩 오르고 있다. 부동산경기라해서 꼭 나쁘게 볼 수만은 없다. 또한 “공무원 자리늘리기 아니냐”는 비판도 너무 근시안적이다. 대기업이나 정부에서 일자리를 자꾸 축소하므로 인해 국민들의 소비가 위축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요즘 오히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민단체에서는 박수를 쳐야하는것 아닌가 이런한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춘천시가 도시개발공사설립을 조급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더욱이 춘천시는 “도시개발공사 설립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출자 동의안을 시의회에 동시에 제출하면서 절차적 문제까지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 꼭 밥먹고 물마셔야 하나 물마시고 밥먹으면 안되는가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늘과 실처럼 따라가는 출자동의안을 한꺼번에 제출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가 반대를 위한 반대 같아 씁쓸해진다. 이제 공은 춘천시의회로 넘어갔다. 부실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춘천도시개발공사”설립이 현재와 같이 성습하게 추진될 경우 춘천시 재정은 물론이고 나아가 춘천시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론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해보지 않았다고발목잡기식으로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거리를 창출시켜 경제공항을 이겨낸 뉴딜정책도 처음부터 성공한다고 본 사람은 아마 루즈벨트외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는 5월 14일 춘천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춘천시를 견제하는 역할을 다해 상정된 관련 조례안을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춘천시가 “춘천도시개발공사”설립을 타당한 근거와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신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 시민단체가 신성한 의회의 고유사무에 대해 감놔라 대추놔라 하는 것은 시의회를 우습게 보는 처사다. 시의원들도 실익을 따져 우리시에 유리하면 가결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결시키면 되는 것이다. 너무 막나가는것 아닌가 결론을 말하자면 시에서도 그렇게 자신있는 사업이라면 토론회도 개최하고 공청회도 개최하면서 사업의 취지와 타당성을 널리 알려야 했다. 시의회의 부결로 결국 시의 각종 거대 프로젝트사업이 전면 백지화되거나 축소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시와 시민단체 모두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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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의 성명서 구체적이지 않고 알맹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