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준 시장은 춘천시의회를 하부기관으로 생각하는가?
- 춘천시 조직개편안 처리과정에 대한 의견
춘천시에서 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두고 말이 많다.
춘천시는 지난 8월 23일 춘천시의회에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7일 심의를 진행했다.
내무위원회의 심의과정을 보면 조직개편안을 무조건 부결시킨 것이 아니라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했고, 소속 의원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조직개편안을 일부 수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오늘 진행된 본회의에 원안이 다시 부의 요구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조직개편안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두고 춘천시의회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시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줄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의지대로 의정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들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안 처리 과정에서 이광준 시장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협력해나가야 할 시장이 의회의 의사진행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의원들에게 언성을 높이는 모습은 시장의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이광준 시장이 김성식 의원을 거명하며 안건을 관철시키라고 요구한 것과 정해진 절차를 통해 의원들이 결정한 내용을 마치 정당간의 대립인 것처럼 부추기는 발언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시장 스스로가 의회내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이며, 의회를 자신의 하부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춘천시의회가 춘천시민들이 부여한 감시견제 기능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이광준 시장의 이러한 행위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춘천시의회 차원의 경고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분명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광준 시장도 춘천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다.
이광준 시장이 조직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면 춘천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수정하여 빠른 시간 안에 조직개편안을 다시 제출하면 될 것이며, 춘천시의회는 제출된 수정안이 타당하다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엄밀하게 심사하여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논란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끝
-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