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건의서
□ 전문
춘천시의 번영과 시민복지 발전을 위해 주력하시는 시장님과 춘천시의회 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우리노조는 국익우선 노동운동을 목표로하며 노동가족의 복지증진과 사회제도 개혁을 위해 주력하는 한국노총 강원도연합 노동조합이며 위원장을 수행하는 김성춘입니다.
아시다시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각종 노동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하며 노동가족의 복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업무중 취득한 정보와 느낀점 들을 모아 건의에 이른 것 이오니 노동쟁의 등 사회문제 예방및 길이 후손에 물려줄 아름다운 춘천을 위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옵길 앙망 합니다.
□ 춘천시 청소행정 당면한 문제 요지
1. 춘천시 도시형 페기물종합단지 준공 운영과 수거체계 3단계 변경에 따른 노.사.정 문제점
2. 2011년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연구용역 중대한 오류 지적
3. 관공서.초.중.고.대학.병원 등 사업장 쓰레기 배출 문제로 분리수거 조례제정 필요
4. 노동법 주40시간제 도입따른 노.사정 갈등 문제
5. 재활용선별장 고용승계 등 운영문제
◎ 현.춘천시 청소행정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는 13개사 법인이 아닌 춘천시 청소업허가 13명의 개인사업자에 민간위탁하여 매립용 수거6개사 42명+진개반6명 재활용 3개사18명 음식물 4개사28명(2명대기조) 총94명의 민간위탁 미화원에 의하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먹고.쓰고 버린생활쓰레기를 4개권역으로 나누어 수집운반 매립하고 있음.
□ 춘천시 도시형폐기물종합단지 완공과 소각장 운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변화로 파생될 문제는
◎. 가연성.불연성.연탄재 등 3단계 분리수거 형태로 바뀌게되며 이는곳 1개권역에서 수거하던 인원과 장비가 도시 전지역으로 확대되며 가연성.불연성.연탄재를 3단계 분리수거를 현.인원으로 담당하게되며 이로인한 노동시간 증가와 장비(수거차량)의 지출비가 증가 될것이 예상되고 재활용및 음식물은 현행을 유지할것이며 이의 해결방안으로 예상되는 점은
◎. 노.사.정.민의 예행연습 필요
1. 가연성과 불연성 봉투를 미리 발매하여 시민에게 홍보하고 분리 예행연습을하며 수거원들의 분리수거를 실행하여 노동시간과 장비 등의 문제점을 청소행정으로 보안 개선하여야 할것이며
2. 특히 노.사.정의 합동으로 대시민 3단계 분리수거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가칭 : 깨끗한 호반춘천 만들기 대시민 운동연합을 결성하고 명동과 아파트 등 시민동참 양심 서명운동과 홍보물전시 전단지 배포 양심서명자에게 10-20리터 수거 봉투지급으로 동참의식을 고취하고 상습 투기지역 양심거울(스텐레스나 프라스틱 거울) 부착 등의 운동을 전개)하여 청소정책을 정착 시켜나감
□. 201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연구용역은 현행 수거제도 에서도 간과된 부분의 중대한 오류가 있으며 시정이 요구됨.
◎. 수거원이 오후9시이후 조기출근 수거한 부분과 인구증가 신 도시지역 확대 경춘선 전철개통에 따른 관광객 증가 주48시간 노동으로 수거원1명 4시간 노동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중대한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수 없으며
이로인한 수거원수 대폭 감원으로 평가 하였으며 이는 행정이 미리 4.5명을 3단계를 수거형태를 대비한 인력 보강한 것으로 허구나 조령모개식의 오인하여 시책을 강행함.
특히. 현행 1주44시간을 적용하여 용역평가 하였으나 수거원들은 1주48시간을 노동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내지 행정과 야합 한것이며 2011년 7월1일 5인이상 사업장 1주40시간제를 반영하지 않은 오류를 범하였음.
□.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매립의 중대한 문제점 지적
현재 강원도청과 도의회. 춘천시청과 시의회.강원도교육청.강원도경찰청.춘천경찰서 춘천지방법원.춘천지방검찰청.초.중.고.대학.각급 군부대. 대형병원.장례식장.각급 공장 등은 재활용과 가연성및 불연성이 전혀 분류되지 않은 생활쓰레기를 일명 사업장 페기물로 박스채 운반되어 톤당의 반입료와 운반비를 지급하고 매립되고 있는 현실을 크게 지적하지 않을수 없으며
◎ 따라서 시민들에게만 분리수거 강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잘못된 춘천시 청소행정 조례를 개편하여 모범이 되어야할 공무원및 군인들의 분리 배출의 생활화 초.중.고.대학생과 선생님들의 분리배출 생활화및 교육화를 위한 전면 청소행정 재편의 조례제정 시급한 당면 과제임.
□ 2011년12월20일 근기법 시행령 개정으로 5인이상 업체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노.사.정 문제 발생
1. 현행 수집원들의 근로조건은 주48시간제를 시행하여 노동하고 있으며 원가계산의 용역보고는 주44시간 평가 되었고 그러나 주6일 근무로 주48시간을 근무한 것이며 7월1일 주40시간 도입으로 노동자들의 법시행의 노동의 불만과 휴일근로 수당지급 등 불만을 해소하여 깨끗한 호반춘천을 위해 노.사.정.함께 고민하고 해결 해야될 문제임.
□ 현, 재활용 춘천시 재활용 선별사업장의 운영 문제
1.소재지 : 춘천시 퇴계동 866-3번지 퇴계 농공단지내 소재하고 있음
운영주체 : 춘일환경 대표 상시근로자 : 28명
노조결성일 : 2011년3월24일
노조 상황 : 강원도연합노동조합춘천시재활용선별장지부지부장김주옥(010-8979-8473)
□ 현,당면한 문제점
1.계약관계 : 춘천시와 춘일환경과의 재활용 선별장운영 한시적 계약체결 혈동리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장 준공시까지
28명의 고용승계 문제 현안 발생
2. 춘천시 선별장 운영업체 춘일환경 고발사건 발생
고발사건으로 인한 계약해지 예상 고용불안 증폭
□ 노동조합 합리적 운영방향 제시
1. 강원도연합 노동조합이 주축이된 유한회사 강원사랑일자리 2011년5월19일 창립 강원도및 고용노동부지정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중이며 정관상 이익금의 사회환원70% 주주배당 30%의 노동자기업으로 설립된 법인 회사임 춘천시 재활용 선별장지부 조합원 주주로 4명 참여 김주옥 외3명
※현.원주시의 경우 (유)다자원이라는 사회적기업에 위탁함.
2. 제1(안)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장 준공시 운영주체인 건설사 재활용 선별장 운영시 조합원 28명 전원 고용승계
3. 제2(안)운영주체인 건설사 재활용 선별장 운영포기시 사회적기업(준) 유한회사 강원사랑일자리 재활용 선별장 운영계약하여 조합원 28명 전원 고용승계 안정적 일자리 제공및 창출
3. 대형폐기물수집 운반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여 노동자 기업인 강원사랑 일자리가 대행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사업장 폐기물 1단계 해결방안
1. 강원사랑일자리 노동자 기업의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일환으로 사업장 배출업체에 분리미화원을 배치하고 재활용.가연성.불연성을 분리 하도록하고 적은사업장은 4-5개를 묵어 1명을 배치하는 등의 유연적인 조직운영과 예산의 충당은 시지원 일부및 조례개정을 통한 사업장에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시 부담을 느낀 사업장은 자체 개선을 통하여 분류할것이며 학교 등은 분리배출 교육을 담당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초등생부터 분리수거 교육으로 성인시 생활화를 통해 녹색환경 도시조성
2011년 6월 20일
한국노총 강원도연합 노동조합
위원장 김 성 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