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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의장님 전

춘천시 의장님께

밤하늘에 높이 뜬 보름달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보듬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시정을 살피시고 시민들 살림살이 걱정으로 늘 분주하신 줄 알면서 글월 올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춘천중학교는 과거 춘천시의 중심학교로 많은 선배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역활을 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던 학교 였으나, 지금은 학생과 교사가 기피하는 학교로 전락 하였습니다. 춘천에서 저소득층 학생들,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꾸러기들이 제일 많은 학교, 또 주위는 재 개발 지역이거나 6,70년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리, 학교 역시 50년 정도 된 노후된 건물이 춘천중학교의 현 주소 였습니다, 저는 저소득층 학생들, 꾸러기들과 상담을 하며 꿈을 애기해 보니 대 부분의 학생들의 꿈이 없음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에게 꿈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었일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이 교육환경 개선이었습니다. 실내 리모델링, 교실 증축, 운동장 조성 이 세가지 였습니다. 정서가 메마른 우리 애들에게, 쾌적한 실내공간과 푸른 잔디, 야외교실과 공원등은 분명 꿈이 될것입니다.
리모델링과 교실증축을 하고 나서 조금씩 변화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또 한번 깨닫았습니다. 이제 운동장만 조성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변하겠구나 하고 기대했는데, 춘천시의 편협된 결정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운동장은 그냥 뛰고 달리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그곳에서 몸으로 부딪치며 꿈을 키우는 곳입니다. 특히 운동장 조성 사업을 남겨둔 상황에서 교직을 떠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과 더불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의문과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점을 토로하고자 합니다.

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 의사 결정기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춘천시의 횡포를 막고 무능을 질책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의회밖에 없다고 봅니다.
각 당의 당리당략을 떠나 합심하여야만 춘천시가 봉착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교육을 걱정하는 시민으로서 4만여 명의 학생들이야말로 춘천시의 미래요 우리 기성세대들의 희망임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저는 답보상태에 있는 춘천중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 진척을 위해 춘천시에 다음의 질의서를 올렸습니다..

첫째, 강원도 18개 시․군 중 유독 춘천시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이라도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둘째, 강원도에서 세워 놓은 운동장 조성 사업 지원금을 요구 확보하여 교육청으로 배부해 줄 것을 춘천시에 여러 번 건의를 하였지만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춘천중학교에서는 재원을 확보 못한 책임을 춘천시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춘천시에서 해야 할 일을 유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운동장 조성 사업 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춘천중학교에서는 사업을 준비해 왔고 9억 5천을 확보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 학교와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18개 시․군 중 유독 춘천시만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지 않고 있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연말까지 설계 및 공사 진행이 안 된다면 지금까지 확보한 모든 것이 무산될 판입니다. 그런데도 춘천시는 저희 춘천중학교가 예산을 확보 못해 시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애기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난 9월 19일 춘천시의 답변을 접하고서, 춘천시 공무원의 자질 부족과 시민들에 대한 무성의한 자세만 확인했을 뿐 아무 소득이 없었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춘천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강원도교육청 무상급식 지원금(53억 정도, 춘천시에서는 60억이라고 말함.)은 춘천시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경비로서, 무상급식을 위한 목적 이외의 다른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춘천시가 지금이라도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14억 정도만 분담한다면 무상급식 실시가 가능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비를 소급 지원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춘천시에서 그 지원금을 학교시설 환경 개선에 사용하고자 의뢰한 것은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이유를 합리화 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되며, 그것이 교육경비를 보조해주지 않는 이유로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또한 춘천중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11억 예산 가운데 교과부 3억 5천, 강원도 3억, 도교육청 3억 등 9억 5천 중 교과부 3억 5천은 확보, 강원도와 도교육청 예산 6억은 예산 책정이 되어 있어 9억 5천은 확보된 바, 춘천시에서 2011년 1월(투자약정서) 지원해 주겠다는 교육경비 1억 5천을 배부한다면 춘천중학교 교육가족들이 원하는 운동장 조성 사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춘천시의원님들!
춘천시장의 임기 2년 동안 춘천시민, 시민 단체, 춘천시의회와의 갈등이 속출했음을 상기해 주십시오. 이제 의원님들께 제안합니다. 춘천시장을 대상으로 한 중간평가를 권합니다. 여론 조사를 통해 좋은 정책으로 평가된 사업은 계승․발전시키고, 그렇지 못한 정책은 재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춘천중학교 운동장 사업은 춘천중학교 학생들뿐 아니라 춘천시 학생들의 체육대회, 리틀 야구팀, 연중(토, 일) 시합을 하는 춘천시 사회인 야구 동호인들, 근화동 주민들의 쉼터와 건강증진의 장소로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춘천중학교 운동장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의회의 신뢰가 돈독해지고 발전을 거듭하시길 기원합니다.

2012년 10 월 2 일

춘천중학교 전 교장 김 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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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일인 시위는 물론 화합과 소통이 안되며, 독선적인 춘천시장을 공천하여 당선시킨 새누리당 당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묻겠으며, 우리 춘천중학교 천여 명의 학생들의 아픔을 30만 춘천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