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약속 저버린 춘천도시공사
봄내콜 운전원 전원 정규직 전환하라!
봄내콜 운전원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춘천시와 춘천도시공사가 이제 와 딴소리를 하며 고용승계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당초 공언대로 기존 운전원 전원을 정규직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필기·면접시험을 통한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할 뜻을 밝힌 것이다. 합격 여부에 따라 선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는 방침으로, 결국 고용승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규직 약속을 믿고, 이전보다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지난 1년 7개월 동안 묵묵히 일해 온 운전원들을 기만하는 처사다.
2023년 6월, 봄내콜 이동지원센터 수탁기관이 춘천지혜의숲에서 춘천도시공사로 변경될 당시 <춘천MBC>(2023.06.13.) 보도를 보면, 춘천시는 ‘운전원을 우선 기간제로 채용하고, 이듬해(2024년) 인건비를 추가 확보해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승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일보>(2024.06.17.) 보도에 따르면, 운전원들은 당시 고용 안정을 전제로 소속 전환 동의서를 썼다고 한다. 하지만 1년이 지난 2024년 6월에도 춘천도시공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운전원들을 또다시 단기 기간제로 채용했고, 올해 들어선 아예 공개경쟁 채용 의사를 밝히며 고용승계와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운전원들이 “약속과 다르다”며 분개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하다.
더구나 춘천도시공사는 정원 48명 중 절반인 24명만 정규직 채용하고, 나머지 24명은 지금처럼 단기 기간제를 유지하겠다는 얄팍한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정규직을 가려서 전환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 문호마저 턱없이 작게 좁혀 놓은 것이다. 애초 봄내콜 사업을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 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런데도 춘천도시공사는 기간제 정원을 상당수 유지해 고용 불안을 방치함으로써 공공위탁 취지에 완전히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춘천도시공사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사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노사상생 협력, 윤리경영 전개,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은 춘천도시공사 스스로 강조하는 경영방침이기도 하다. 하물며 민간위탁 중인 사기업도「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용승계를 보장해야 하는데, 공기업이 사기업보다 못한 행태로 고용 불안을 야기한다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춘천도시공사의 존재 의의를 새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봄내콜은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교통수단이다.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운전원을 지금처럼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굴레에 빠뜨린다면, 그만큼 사고 위험이 커지고 서비스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 악영향은 고스란히 이용자인 교통약자에게로 전가될 것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위해선, 교통약자 이동권을 강화하는 것만큼 운전원 노동조건을 향상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운전원이 안정적인 고용 속에서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마땅하다.
그렇기에, 춘천시와 춘천도시공사는 약속대로 운전원 전원을 고용 승계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근로조건 후퇴가 없어야 하는 건 물론이다. 운전원들의 반대에도 지금처럼 선별적·선택적 채용 방식을 강행한다면, 지자체와 공기업이 거짓말로 시민을 속여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꼴이 될 것이다. 이제라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길이고,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춘천시와 춘천도시공사는 명심해야 한다.
2025년 2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