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춘천시는 올해부터 사회복지시설(요양원)종사자들중 재직기간이 1년이 안되었어도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대상이 만60세미만자들에게만 지급하고 있어, 만60세 이상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나이먹은것도 서러운데 수당지급에 차별을 두는것은 형편성에도 어긋나며, 아울러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될 것이며 헌법소원감이 될 것입니다.
법령(조례)을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고 형편성에 어긋나는 나이 차별을 둔 복지수당 지급을 차별없이 지급해야 될 것이며, 아울러 올1월부터 소급적용을 해줘야 합니다.
시민의 복지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이런 경우를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회 의원님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조속히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들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