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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보다 더한 춘천경찰서 과태료 가산금

작성자
김범주
작성일
2010-06-10 12:31:02
조회수
1900
1. 거두절미하고,,,<BR><BR>2. 7만원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BR><BR>3. 즉결심판에 40일 운전면허정지에...<BR><BR>4. 면허증 미 반납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BR><BR>교통위반을 하였다 하여 <BR>이런 7만원 미납가지고 과태료에 벌금 20만원 등등 ...... 대체 아무리 가산금을 책정하더라도 1년도 채 안돼 과태료의 몇백%의 수익을 올리려는 작태를 .....<BR>앞뒤안가리는 사채업자도 이자제한법이 엄연히 있는데 .....xx 관공서에서 이래도 되는겁니까<BR><BR>이런거 시의회에서 알기는 아시나요<BR><BR>물론 처음 과태료를 미납한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지만 7만원 미납으로 인해 면허정지에 벌금에 구류에 ........<BR><BR><BR>춘천경찰서의 정책결정 및 독단에 견제를 정중히 요구드립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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