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성 명 서 정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의한 지원규모를 당초안대로 집행하라 주한미군기지가 위치하였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을 수립하고자 지난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지난 수 십 년간 지역발전의 정체와 주민불편을 감내해 온 춘천을 비롯한 13개 시,도, 65개 시,군,구의 326개 읍,면,동을 “공여구역주변지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지정 이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종합개발계획 및 주민 고용안정 사업 등을 2007년부터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춘천시는 근화동, 소양동, 약사명동, 강남동, 등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오ㆍ우수 분류 관거 설치사업비로 980억원(국비:686억원, 시비:294억원) 기타 민자사업비 2,680억원을 포함 총 3,660억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하여 정부는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되었음을 2008년 1월 15일 춘천시에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을 믿고 사업을 추진해 온 춘천시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무책임한 책임전가와 환경부의 예산부담 회피로 당초 정부가 확정 발표한 사업 방식이 아닌 BTL 사업 (국비 490억원, 지방비 489억원)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집행하기에 이르렀다. 환경부의 오ㆍ우수관 분류사업의 BTL 사업방식은 특별법에 의한 지원 대상지역이 아닌 홍천, 원주, 강릉 지역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 시행되어 오고 있는 환경부의 일반적 사업방식이다. 따라서 우리 춘천시의회에서는 현재 춘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춘천시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지원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우리 춘천시의회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수도권지역의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권을 위한 법률이라는 사실을 지난 2006년 성명서를 통해 지적한 바 있으나 특별법에 의한 춘천시 지원규모가 당초 686억원에 달해 정부의 성의 있는 집행만을 기다려 왔다. 그러나 이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중앙정부의 태도는 주한미군기지로 인하여 수 십 년 동안 지역 발전을 저지 당해 온 그리고 고통을 받고 살아온 춘천시를 비롯한 수많은 미군주둔지역 주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이에 우리 춘천시의회는 춘천시민의 뜻을 담아 우리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대 내외에 천명하며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정부는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여 춘천시에 통보한 당초 지원계획안을 이행하여 국민에 대한 신의 성실의 의무를 다해 줄 것을 요구한다. 2. 행정안전부는 현재 춘천시와 환경부가 진행 중인 BTL 방식의 하수관거사업(춘천시에 확정 통보한 규모 686억원)에 대해 이와는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3. 아울러 강원도지사는 지난 1월 23일 “미군 주둔지역에 대한 차별 지원을 시정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경기도지사의 발 빠른 대응처럼 강원도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을 책임지고 중앙정부에 관철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2009. 1.29 . 춘 천 시 의 회 의 원 일동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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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정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의한 지원규모를 당초안대로 집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