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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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제안합니다.(본문은 국민신문고에 낸 민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의원여러분!
7월1일부터 지금까지 조석으로 시내 사거리에서 나홀로 시위를 해오고 있습니다.

국토부 재생과에 업무제안 일반민원을 내므로써 캠프페이지문제가 단순히
4년임기의 시장이 맘대로 좌지우지하는 대상이 아님을 알리고 있습니다.

역사가 살아 있고 ,우리의 미래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놀고 뛰고 쉬는 힐링의 장소가
외부인(부동산업자와 토건업자,그들과 결탁한 내부인포함)들에 의해
난도질 당하는 것을 보고 묵인할수 없어 노심초사 싸우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답변이 오든지, 접수불가로 오든지 올것입니다.

답변이 오게되면 육시장은 자신의 진퇴를 결정해야 합니다.

접수취소가 되는 것은 육시장과 국토부가 협상(?)하여 재생지구 요청거부
(요건미비: 주민과 시의회 의견청취부존재등)로 불채택되지 않을까 추정해 봅니다.
상기 두가지 가설에 대해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이시점에서 민원인 본인의 역사적사례를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85년 K대 자생적인 총학생회 부활위원회& 학도호국단 인정에 대한 64개 학회장 선거를 해 본바 있습니다.
단체장이나 위원장은 사업추진을 위해 외나무다리를 만날때가 있습니다.

3학년 학회장들이 학교측으로부터 졸업때까지 장학금을 준다고 사탕발림을 했지만
양심적인 학회장들은 역사의 올바른 길에 투표를 하므로써
그들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살아 왔습니다.

만약에 학도호국단이 승리했다면 총부위 간부들은 퇴학과 구속
(학내건물점거 및 수업방해)이 되었을 것입니다.

민원내용에도 있지만 육시장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육시장이 추진하는 캠프페이지 재생지구(아파트건설) 지정에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실시 하기를 시의회 의원여러분들과 함께 지켜 보고 싶습니다.

시장이 대단합니까?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마땅히 주민의 의사를 묻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는
명예로운 시장이기를 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깨 학수고대하면서 줄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제목***************************
춘천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제안합니다.
내용
작년중순경부터 춘천에 있는 캠프페이지를 재생지구(아파트 등)지정을 받기위해 주민이나
시의회동의 없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정부는 육동한시장후보 공약에도 없었고, 2018년이후 시민과 단체, 이통장협의회,
춘천시정부(민선6기)간 수차례 공청회와 시민대토론회를 거쳐 합의를 하였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토양정화,문화재발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 춘천시정부는 번개불에 콩구워 먹듯 절차는 대충 구식만 갖추고
국토부에 공모신청을 하여 후보지로 지정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있는바 주민과 시의회는 도저희 현 상황을 받아 들릴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해서 주민이자 캠프페이지 원주민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하나, 위에서 언급한 이유(현 시장 공약도 아니고, 주민들이 원치 않는 정책을 집행 하려고 하면 )
로 치적을 이루려면 춘천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해야 합니다.

전례가 있습니다.
2011년 서울시 오세훈시장이 무상급식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나. 주민투표를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2023.12월 춘천ms마트신문 사설에 현 육시장 대학모교에 교지,동문회보등에
수백만의 춘천시민혈세를 서울모학교에 광고비를 지출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해서 이런 예산은 있는데 춘천시민들의 생존권,생활권이 위태로운 지경에서 벗어날
주민투표예산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하나, 하루빨리 육시장이 추구하는 캠프 페이지
재생지구의 아파트 건설 찬성&반대 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통장과 주민간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재생지구에 대한 구체적인설명을 모르는 주민들이
항의해 오고 있습니다.

”해서 재생지구는 아파트 0000 세대 건설을 하는 것이다.
세금과 대출금으로 하는 것이다. 사업이 실패하면
시민들이 이자와 대출금을 갚을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남녀노소 전체 주민들께 주민대토론회를 개최해서 실시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투표결과가 건설반대가 많으면 육시장은 사퇴해야 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