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1. 의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여 주신 ‘춘천평화의집 관련 민원(근로기준법 위반 등 6건)’에 대한
담당부서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 요지
춘천평화의집 장애인 학대 및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한 진상조사 및 행정조치 요청

○ 부서 검토결과
가. 사건 관련, 조사 및 처벌 요청사항 검토
- 장애인학대와 관련한 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나. 거주 장애인 학대에 따른 행정조치 요청사항 검토
- 해당 시설의 지도·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며, 점검 시 거주시설 운영의 내실화
및 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포함한 전반적 운영 실태를 확인할 예정임.

다. 「근로기준법」위반사항 지도 감독 요청사항 검토
-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은
시·도지사의 법인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음.

3. 또한 우리 시의회에서는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이 향후 의정활동을 통해 검토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운영 실태 파악을 철저히 실시하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시 차원의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