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요구사항>

1. 강원도와 춘천시는 춘천평화의집에 대한 「적극행정」이 시급합니다.
1)2022년, 2024년, 2025년 3차례나 반복되고 있는 거주 장애인 학대에 대한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자 처벌, 행정조치가 필요함.
2)반복되고 있는 근로자 부당 해고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행정조치가 필요함.
3)대표이사 해임 등 춘천평화복지재단의 춘천평화의집 운영에 한 사회적 책임성, 투명성, 민주성이 향상이 필요함.

2. 강원도와 춘천시는 장애인 인권보호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의사소통이 어려운 지적 장애 거주인들의 입과 귀가 되어 주십시오.
1)강원도와 춘천시는 수년간에 걸친 춘천평화의집의 불법적인 시설운영에 속수무책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2)강원도와 춘천시가 춘천평화의집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무관심한 수년간 거주 장애인들의 인권침해와 학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주 장애인들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학대와 통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책임 입니까?
3)장애인을 돌보는 근로자 부당해고 및 갑질이 계속되어 장애인에 대한 돌봄공백과 서비스 최저기준 위반 등 거주 장애인의 삶의질에 치명적 문제가 유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