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답변을 제공하고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사항이나 시행정에 대한 문의, 건의사항 등은 춘천시청의 관계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춘천시청홈페이지(http://cityhall.chuncheon.go.kr/) '춘천시에 바란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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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진정은 우편 또는 직접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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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민원 회신

1. 의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춘천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요청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 결과 아래 내용이 추가되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 사업시행전 이행 사항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
❍ 행정 소송 대응 철저
❍ 주차시설은 당초 계획보다 축소 추진

3. 이는 단순 권고 사항이 아닌 계획안 내에 포함되어 기속력을 가진 조건으로, 행정 소송 관련하여 사업 시행 전 이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행정 소송으로 사실 관계가 정립된 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조건부 가결’임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우리 시의회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