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춘천시는 산림청 및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협의해 상중도 고산일원인 중도동 197일대에 정원실용화센터 및 온실을 조성하려 합니다. 중도동 197일대는 기존에 ‘조선문학유산복원사업’이 추진되던 부지입니다.
지난 2023년 춘천시는 고고학발굴기관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를 고용하여 상중도 고산 일원 8,000m²에 ‘조선문학유산 복원사업 부지 내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23년 12월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은 문화재청에 제출한 발굴조사 약보고서에서 “신석기시대 야외노지 6기, 청동기시대 유구 208기, 통일신라 시대 유구 13기, 고려시대유구 2기, 조선후기~일제강점기 무덤 8기 등 총 237기의 유구를 조사하였다.”고 보고했습니다.
2023년 10월 23일 실시된 고고학전문가회의는 발견된 마을유적에 대해“북한강 유역에서 하중도 마을유적에 버금가는 고고학적 성과를 보여주는 중요유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요유적인 고산 마을유적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증거 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또한 중도는 세계적으로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고산 마을유적은 연천 전곡리유적이나, 경주 불국사처럼 세계적 관광지가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춘천시는 마을유적이 확인된 이후로도 ‘조선문학유산복원사업’을 그대로 추진했고, 아예 산림청에 ‘정원실용화센터’ 부지로 매매하려 합니다.
만약 이대로 ‘조선문학유산복원사업’ 부지가 매매된다면 향후 고산 마을유적을 사적지로 지정한다 해도 고산일원을 역사문화관광지로 육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024년 11월 6일 국민신문고(2AA-2411-0174 786)에서 국가유산청은 “상중도 고산 마을유적에 대한 지자체의 사적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시가 중요유적인 고산 마을유적을 사적지로 지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감사가 필요합니다.
2. 지난 2023년 실시된 ‘조선문학유산 복원사업’ 부지 발굴조사 과정에서 대량의 문화유산이 훼손된 사실이 확인됐고, 중도본부가 주무관청인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춘천시에 대한 처벌과 훼손된 문화유산의 복원을 촉구하는 행정소송(2024구합510 부작위위법) 등 2건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소송에서 중도본부는 훼손된 문화유산 복원, 관련자 처벌, 사적지 지정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조선문학유산 복원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개발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해 2024년 11월 8일 산림청 담당직원(채진철)은 중도본부와의 통화에서 “춘천시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문서가 와야지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11월 11일 산림청은 수목원정원정책과-4476 공문에서 “부지매입 전에 제기한 내용에 관하여 확인 후 행정절차를 진행”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실시한 발굴조사에서 수백점의 버려진 문화유산이 발견되는 등 수차례 문화유산 훼손이 신고 된 이유가 무엇인지 감사가 필요합니다.
3. 이에 춘천시의회에 다음을 제안합니다.
제안1. ‘조선문학유산복원사업’ 부지를 산림청에 매매하려는 춘천시의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안’을 거부하라.
제안2. ‘조선문학유산복원사업’ 부지에서 중요유적인 선사시대 마을유적이 발견됐으므로 ‘발굴결과 보고회’를 개최하라.
제안3. 고산 선사시대 마을유적의 학술적,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고, ‘조선문학유산복원사업’을 지속할지 여부를 판단하라.
제안4. ‘조선문학유산복원사업’ 부지 정밀발굴조사 중 수차례 문화유산 훼손으로 신고 되고, 발굴 후 사적지 지정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를 감사하라.
4. 만약 본 민원에도 불구하고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안’을 승인하여 춘천시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춘천시의회에도 배임의 책임이 발생하오니 양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