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대

동서고속도로 접근도로 확충 등 건의문

■ 동서고속도로 접근도로 확충 등 건의문

강원도민의 염원을 수용해 반세기 만에 이루어진 동서고속도로가 지난 6월 30일 개통되어 수도권에서 양양까지 최단 거리의 도로가 탄생했다. 하지만 고속도로가 지나는 시군지역의 연결 도로가 부실한 탓에 개통효과를 반감시키고 지역발전 불균형이 우려된다.

동서고속도로 개통구간인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강촌IC 접근도로인 지방도 403호선 확포장공사도 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8년째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공사 중이어서 체증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강원도는 강촌대교 ~ 노일교 구간은 오는 8월 개통 예정이지만, 빠듯한 예산 배정에 강촌교~창촌교차로까지 5.3㎞ 전체 구간은 2019년에나 완공을 계획하고 있다.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경춘구간 정체 대책으로 제2경춘국도 조기 개설도 시급한데 이 사업은 춘천시 서면 당림리~경기 남양주시 금남IC까지 40㎞ (4차로)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연결하는 것으로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조사용역이 진행 중이다.

인제군의 경우 지역사회가 바라는 동서고속도로 인제IC의 상남면 ~ 인제읍 간 기존 국도 31호선 4차선 확장이 시급한데 인제군의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아직 계획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지역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이번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동해안고속도로 북양양IC의 접근로 확충을 위해 속초시는 북양양IC ~ 속초 떡밭재도로까지의 직선도로 신설을 위해 국·도비를 희망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자체 사업'이라며 손을 놓고 있다. 속초시는 임시방편으로 기존의 시도를 확장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듯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은 되었지만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도로의 확충 문제는 모든 지역의 당면한 현안이다. 동서고속도로 연간 이용 차량은 900만대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서울과 동해안의 빠른 왕복길이라기 보다는 원활한 물류 수송과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고루 총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서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제19대 대통령 대선 공약사항인 중앙고속도로 춘천~화천~철원까지 63㎞ 구간을 연장하는 사업도 조기 건설되어야 한다.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명분으로 연결이 단절되어 토지이용규제와 지역개발투자 미흡으로 낙후 가속화가 되고 있어 접경지역 발전과 통일․북방시대를 대비하여 춘천~철원고속도로가 조기 착공되어야 한다.

이에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역 연계도로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알리며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몫이라고 떠넘기지 말고 정부와 강원도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지원하여 연접도로가 개설, 개통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강력히 건의한다.

1. 지방도 403호(강촌~창촌) 5.3㎞ 전체구간의 조기준공
2. 제2경춘국도 조기 개설
3. 인제IC의 상남면 ~ 인제읍 간 기존 국도 31호선 4차선 확장
4. 북양양IC ~ 속초 떡밭재도로까지의 직선도로 신설
5. 춘천~철원 고속도로 조기 건설


2017년 7월 20일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