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5 프로젝트는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이재수 춘천시의회 의원
‘하버드를 강원도로’ 의욕만 앞서 각종 이벤트와 대형 프로젝트를 남발하고 있는 김진선 지사를 향한 비아냥의 소리다.
강원도정을 이끌고 있는 김진선 지사에 대한 조소가 정도를 넘어 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김지사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핫이슈로 하여 강원도민의 정서를 하나로 묶는데 성공, 재선의 위업을 달성한 바 있는 그로서는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실패 이후 이를 만회할 다양한 카드가 필요했을 테고 그러한 조급성은 수많은 대형이벤트와 거대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했을 것이다. 2003년 프라하에서의 실패원인을 김운용 IOC위원의 욕심, 무주와의 불필요한 국내 소모전등으로 돌리는 바람에 김지사의 책임론이 전면화 되지는 못했지만 2006년 지선에서는 그 불똥이 어떻게 튈지 모르는 일이고, 또한 성공여부도 불투명한 동계올림픽만으로는 3선고지가 불안했을 것이다. 특히 영서지역 주민들의 김지사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이래저래 쌓여만 가고 있으니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강박증에 시달릴만도 하겠다. 어쨌든 김진선 도정은 수십조가 족히 들어 갈만한 각종 프로젝트를 시도 때도 없이 내놓고 있다. 홍천횡성권역의 전원신도시 개발계획은 발표만 해놓고 이미 잊혀진 옛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서울대학교를 유치하겠다는 어이없는 발상으로 도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더니, 난데없이 G-5 프로젝트라는 초대형 개발계획을 내놓았다. 제목부터 폼 나는 티를 냈다지만 과정이나 내용을 들어다 보면 역시나 성급함이 곳곳에서 묻어난다. 발표 시점이나 내용에 있어서 다분히 정치적이다 라는 지적을 면할 길은 없을 것이다. 지난 연말 춘천시의 숙원사업이었던 태권도 공원의 탈락과 그에 따른 춘천시민의 반발을 마치 예견하고 있었다는 듯이 지난해 10월을 전후하여 프로젝트를 착수한 점이나, 춘천시민들에게 태권도 공원 유치에 버금하는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지사가 내비친 점등 정치적 고려의 흔적이 역역하다. 태권도 공원 유치 무산 이후 평창동계올림픽과 무주와의 빅딜설이 점점 설득력을 얻어가고 김지사에 대한 춘천시민들의 반발 기류가 확산의 조짐을 보이자 발표시점을 앞당겨 무리수를 둔 것 같다. 중도개발이나 미군부대활용방안, 워터프론트와 생태공원조성등 미래형 신도시개발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기존에 이미 재탕,삼탕 울겨먹은 것도 있고 아무튼 새로울 것도 없다. 핵심은 동내면 일대 100여만평의 미래형 신도시 조성계획인데 사업의 규모에 비추어 내용적 치밀성도 부족하고 재원의 조달방식 또한 황당할 정도로 무모하다.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류종수 춘천시장이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것으로 김지사의 정치적 목적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남은 것은 류종수 시장의 몫이고, 강원도개발공사의 느슨한 역할이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해당지역 주민들과 춘천시민들의 황당함이다.
김지사와 류종수시장이 어떤 밀약을 했든, 류종수시장과 강원도개발공사간에 어떤 협약이 이루어졌든 G-5 프로젝트는 근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자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주민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시민적 합의나 시차원의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명품()도시 개발계획은 앞서 지적한 것 외에도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중 몇 가지만 제기해 본다.
먼저 G-5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결함은 시민적 합의등 민주적 절차 뿐만 아니라 최소한 법률적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발표해 버린 점이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고시자가 도지사라 할지라도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의견청취를 포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시장과 도지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즉 백지화 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기대심리를 부풀리고, 눈높이만 높여 놓고 무산 된다면 그 뒷수습을 어찌하려는가 또한 재원 조달과 관련하여 지방공기법에 의한 국공채 발행 한도액의 상향조정도 아직 법령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행자부장관의 승인여부도 미지수다. 이러한 절차과정에서 하나라도 삐끗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될 터인데, 이는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던가. 한술 더 떠서 벌써부터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및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고시 운운하는 것은 오만한 구태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 계획의 속셈은 무엇인가. 소위 사업의 수익성여부에 대한 김석철 교수팀의 확신이나 강원도 개발공사의 자신감이 무얼 의미하는가. 한 도시의 도시계획은 엄정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한다. 장기든 단기든 도시계획은 김석철교수팀의 주장처럼 통과의례적인 과정이 아니라 도시의 비젼을 설정하고 지역사회의 시민적 가치와 질서를 반영할 뿐아니라 시민의 재산권을 규정하는 도시의 근간이다. 도시계획 운영의 원칙이 흔들리면 도시는 공황상태가 될 것이다. . G-5프로젝트는 춘천시의 도시계획운영의 왜곡을 전제로 한 개발계획임이 드러나고 있다. 생산녹지, 보전녹지, 자연녹지로 개발이 자유롭지 못한 토지를 행위제한 지역으로 고시하고 저가에 매입, 상업지역,주거지역,근린생활지역등으로 용도를 변경, 비싼 값에 팔아 재원을 확충하고 그다음 2-3단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이다. 수익성을 노리고 접근하는 기존의 개발업자와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다는 말인가 해당지역 주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다.
세 번째 이러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춘천시의 미래를 가늠하는 대규모 사업의 시행주체로서 강원도 개발공사가 적당한가에 대한 의문이다. 그동안 각종 평가에서 하위수준을 밑돌고 도의회에서 존폐론 마저 거론되던 강원도개발공사였다. 강원랜드의 주식지분에 의한 배당 덕택에 가까스로 회생할 수 있었던 도개발공사가 과연 사업 수행능력이 있겠는가 대규모 사업을 수행한 경험도 없고 더욱이 지난해 말 행자부로부터 기관장 경고를 받은바 있는 도개발공사다. 1조원가량 투입이 되는 평창 피스밸리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한 것에 따른 정부종합감사 결과였다. 피스밸리사업과는 비교가 안되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자되는 G-5프로젝트를 불과 6개월정도의 준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재원조달의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행자부장관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마지막으로 우리도시의 행복으로 향하는 문은 반드시 개발이라는 터널을 지나야 하는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대목이다. 춘천시민들의 개발욕구는 일정부분 설득력이 있다. 춘천지역이 오랫동안 개발 소외지역으로 각종 규제의 대상이었던 까닭이다. 그러나 막상 주민들을 들뜨게 하며 소란스럽게 진행되는 개발의 성과는 과연 누구의 몫이 되고 말았는지, 개발에 따른 진정한 수혜자는 누구였는지, 어디로 수익이 집중되었는지 냉정하게 짚어 봐야한다.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희망 찾기는 미래에 부담을 주게 된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세계의 문제에 천착하는 것이 문화도시 춘천에 걸 맞는 올바른 접근법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