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정책 정부의 책임 크다.
춘천혁신도시도둑맞았다. 라는 제목의 춘천시보(12월8일 호외판)
를 보면서 시민들의 심정은 참으로 분통하기 이르기 없다.
드디어 12월12일 춘천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영하의 매서운 칼추위도 춘천시민의 분노를 식히지는 못했다.
참담한 마음으로! 침통한 마음으로! 울분에 찬 마음으로 시민들은 모였다.
시의원들은 상복을 입은 채 참가했고 상인등 일반시민들도 생업을 미룬 채 동참했으며 산사에 계실 스님들도 교회에 계실 목사님들도 모두 나와 비양심적인 학자들의 불공정심의를 성토하고자 엄동설한 속에서도 불구하고 2만명의 춘천시민들이 혁신도시 원천무효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투쟁을 계속하기로 했다.
춘천이 생긴 이래 이런 대규모 시위는 처음이다
류종수 춘천시장은 삭발을 했고 함종호 시의장도 삭발했다.
의회 부의장인 필자도 선정발표 다음날부터 상복을 입고 두건을 쓰고 20일째 투쟁을 하고 있다.
도청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도 하고 있다.
시 청사에 혁신도시유치위원회 비상회의 사무실을 마련 혁신도시를 되찾기 위한 운동을 보다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사무실을 마련했다.
춘천시민의 분노의 함성이 대관령을 넘어 15일 강릉시민도 혁신도시 원천무효 1만명 대규모 규탄대회와 함께 분도추진등 투쟁을 계속하기로 했다.
심기섭 강릉시장은 균형감각도 없고 조정 능력도 없는 도는 존재 가치가 없다며 규탄했다.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15개 시장.군수들은 일간지를 통해 만약 일부지역 지도자들의 대립과 선동적 집단행동이 계속된다면 선량한 도민들은 전도민이 참여하는 규탄대회 및 공공기관 강원도 이전 자체의 반대운동도 불사할 수 있음을 천명한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혁신도시 불공정 선정발표로 도민들은 온통 사분오열로 찢어지고 있다.
낙후된 지방을 살려보겠다는 혁신도시정책이 지방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죽이고 갈등과 분열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고 있다.
낙후된 지역들은 혁신도시유치가 곧 희망이었다.
지역의 사활을 건 유치노력에 비하면 입지선정기준은 보잘것없이 정말 소홀한 허점 투성의 기준 표였다.
한사람의 평점이 열 사람의 평점보다 더 많은 편차가 나오고 4명의 위원이 불공정하게 평가함으로써 나머지 다수 위원의 공정한 평가 결과를 뒤집어지는 결과가 나왔고 특히 서울과 춘천이 가깝고 2012년에는 더 가까워지는데 춘천에 5점을 주고 원주에 만점인 10점을 주는 채점 결과를 보면서 허술하기 짝이 없는 평가기준표를 제시한 정부 그리고 모든 권한은 도에 넘겨 책임을 면해보겠다는 정부는 불공정한 채점결과를 방관만 할 수 없다.
정부는 불공정한 채점을 인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사회 정의이다.
전국 12개 시.도에 혁신도시가 선정되지만 그곳 모두 난리이다.
100년에 한번 올까말까 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준비 소홀로 전 국토를 부동산 투기장화 했었고 뒷북만 치는 후속조치에 국민들만 골탕을 먹고 피해를 보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정부의 정책 책임자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춘천시의회 부의장 김 명 규
춘천시의회 혁신도시유치대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