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의회와 시민 전자 계산기
춘천시장에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심의에 필요한 세부자료 제출과 토론회 간담회를 요구하고
춘천시의회에서는 시의원에게 전자계산기를 지급하게 하였다.
의정 활동 중 예산 심의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집행부의 세부자료 제출 미흡으로
적절한 예산심의가 이루어 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예산 심의 의결, 삭감에 있어서도 좀더 신중해야 한다.
곧 2008년도 당초 예산 심의가 있다.
시 한해의 살림으로 시민의 혈세이다. 예산의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각종 정책과 수반되는 예산을 제대로 심의 의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각 부서의 정책과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수립되었는 가에 대한 업무지침과 다름이 없다.
그동안 나름대로 예산 . 결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졌지만
전문성과 정책관리 부족으로 예산의 낭비와 불용처리되거나 오랜 기간 휴면예산으로
남아 있고 명시이월 사업이 발생하고 연말에 공사가 집중되거나
불필요한 사업을 조사. 분석. 시정시키는 일이야 말로
시민의 대의 기구로 시의원이 해야 할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현 시대는 글로벌화, 과학화로 시시각각 변하고 민원 요구 사항, 상급기관
업무지침, 법적 대응, 지역간 경쟁력 확보, 기업유치 등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이며 일의 양도 끝이 없는 실정이다.
신규 조례 제정 뿐만 이 아니라 기존 조례도 부적합 한 것을 개정하는 일도 중요하다.
조례에 있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예산 확보는 가능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업무연찬, 선진지 견학, 정책대안제시, 봉사활동, 시 현안을 위한 실천 운동 참가도
필요한 부분이다. 의원의 경쟁력 향상, 집행부의 경쟁력 향상이 되어야
춘천시가 발전 될 것이다.
따라서 의회도 변해야 한다. 시대에 맞게 개혁하여야 한다.
더 많은 전문가와 시민 활동가가 의회에 입성해야 해야 한다. 7대 의회들어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되어야 한다. 의정비 인상문제도 시대적 과정으로 효율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반대, 봉사만이 아닌 지역 발전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구조가 필요하다.
선출직과 지역구의 특수성을 감안한 업무범위와 업무지침이 각 의회별로 마련되어
시민에게 봉사하는 의원과 의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의있는 예산심의 세부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예산심의를 거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원들에게 계산기 지급은 의정활동에 책임을 지고 의원 스스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실천을 하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실제적으로
행 할 것이다. 정책 조사, 분석, 평가, 종합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생산적 의회가 되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이다.
그리고 집행부, 시민단체와의 정책 간담회 토론회를 확대 하고자 한다.
이는 집행부를 견제와 비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찾고 예산의 효율성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타 지자체와의 선의의 경쟁과
정부 정책에 대응하고,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책으로 시민에게 환원시키고
뼈를 깍는 인고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춘천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러한 뜻에 동참 해 주신 모든 의원들께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