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발전을 위한 대안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만들기
1. 들어가며
춘천의 지속발전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 타, 시도에서 시행하는 발전정책과 차별화되어야 한다. 이미 수도권 규제완화로 수도권 도시들은 경제적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고 한강상류 지역은 수질오염총량제등으로 인한 개발을 제한하는 상위법들이 속속 만들어 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수도권 2,000만 인구가 한강 수계 상류지역은 청정한 수질과 자연환경 보존 등의 환경서어비스를 요구하는 의미를 직시하여야 한다.
한강수계법에 의해 수도권 주민들이 물세에 톤당 150원을 지불하여 상류지역에 분배해 주는 것으로 춘천지역에 140억원을 분배하는 것도 뜻하는 바가 크다. 이는 경제적, 정치적 논리가 수도권 지역 이익과 결부된 정책으로 판단된다.
현재 그 대응책은 고작해야 수도권 규제 환화 철폐, 수질오염 총량제 반대 등- 이도 미미함-의 단순한 논리로 반대의견을 개진 할 뿐이다.
수도권 도시들의 산업 유치전략,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 녹지공원 조성, 관광. 레져 문화 등의 정책은 춘천보다 앞서고 있는데 반하여 춘천의 정책들은 그것들을 모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화된 수준의 각종 축제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시민 축제에 머물고 있다. 각종 산업들도 점차적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 행정 서어비스는 더욱 그러하다.
타 시도 보다 선진화된 질적 정책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정치적 분위기도 혈연, 지연, 학연의 인맥형성에 치중 할 뿐 정책적 대안이나 소비자 만족을 위한 실천이 부족한 것에는 무관심한 시민의식과 정책입안자, 집행부의 복지부동한 자세로는 허황된 정책공약이다. 분지형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서울이라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와 주변 경기도 위성도시들의 산업, 문화, 정주환경들의 연대 또는 벨트화는 이미 고차원적인 경쟁구조로 이를 따라 하기엔 여러 환경과 조건에 미루어 역부족임에는 틀림없다.
경춘선 전철 복선화와 하남-춘천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거리가 단축되어 도시발전의 호재적인 각종 예측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춘천뿐만이 아니라 인근 남양주, 양평, 가평, 홍천 등 같은 맥락의 호재로 작용하여 비슷한 전략들이 만들어 지고 있다.
모두 한강 수계 상류지역으로 지식산업단지 유치, 관광, 휴양지로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풍부한 자연자원을 매개로한 유사한 지역 발전 계획들이 발표되었다. 민선4기 비젼과 발전전략, 강원도의 G-5프로젝트 등도 그러하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과 정책들로 인하여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수도권 인구와 산업이 춘천으로 이동되어 부가가치를 창출 할지는 의문이다.
즉, 2020년 인구가 45만- 50만을 목표로 한 인구 유입정책은 확실한 데이터와 수용능력 평가 없이 급조된 것으로 정부의 교부세와 지원 정책의 수치적 근거로 행정 인구 목표 수치일 뿐이다.
교통발달은 오히려 출, 퇴근 등으로 수도권에 흡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도시 성장과정에 있어서 경제적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시민들이 외부에 수익구조를 찾아 벌어오는 베드타운화 단계가 필요하다.
이는 도시의 경쟁력 요소인 인적능력 배양, 기술, 연구 습득 등의 기회를 얻어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도시발전의 기틀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과정은 일산, 분당 신도시의 예이기도 한데 이와 함께 소비자의 소비욕구를 충족 할 만 한 특별한 요소들과 가치요인을 점차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세계적인 이목집중과 특별한 이슈와 상품을 만들어 가야 한다. 확실한 주제 없는 정책은 인력, 시간과 예산낭비이다.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춘천시의 정책들과 예산을 살펴 볼 때 뚜렷한 주제와 상징시설, 기업, 관광 편의시설, 농업 상품등의 부재는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제는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이미지로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
새로운 도시 발전 주제(테마)를 설정하고 이를 글로벌화 하고 국내적으로는 이로움을 주는 차별환 된 산업정책과 공간 상품화 정책이 필요하다.
춘천의 현재 지정학적인 환경조건과 발전자원을 발굴하여, 상위 규제법과 타. 시도 전략 등을 대응하는 새로운 담론과 종합 디자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생력있는 산업구조와 정주환경이다. 생명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청정 환경산업을 조성하여 수도권에 공급하여 주는 고마운 도시 춘천으로 기억되어야 한다. 실제로 특별한 정주 환경, 기업환경, 관광, 레져 환경을 구축하여 그 자체가 상품화 되는 환경 상품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생물의 종에 있어 생태적 가치와 인간의 평화를 소재로 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계획의 밑그림이 되어야 한다.
평화는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경제적 수단의 전쟁과 평화, 공존의 양극화 사이에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은 세계적 화두이다.
DMZ 분단 강원도의 행정 중심도시 춘천으로서는 평화 해결에 대한 확실한 명분이 있다. 이에 대한 역할과 위상정립을 바탕으로 한 지정학적인 이미지작업, 생명존중, 인간성회복, 건강웰빙과 이에 대한 이론적 정립, 연구, 학술, 각종 산업과 시설, 프로그램 유치 등 평화 중심도시로 부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춘천의 발전주제를 생명평화를 모태로한 세계적 생명평화 도시로 발전전략을 삼아야 한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과 주력 산업구조를 새로 짜야 한다.
2. 지속발전 가능한 생명평화산업 구축--- 에코 -이코노믹화(생태 경제화)
생명평화이론으로 과연 춘천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의 해답은 춘천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조건, 다양한 발전요소와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생명과 평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수도권 과밀화에 의한 환경적, 건강적 측면에서의 소비자 욕구 불만 요인을 해결하는 공간 이동 전략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인구의 청정환경, 건강웰빙, 골프 등 다양한 레져활동, 유기농산물 선호와 쾌적한 정주환경, 교육환경 욕구는 심화되고 있다.
이를 만족하기 위해 해외에 지출되는 교육비, 레져 활동비는 천문학적 숫자로 수도권 주변에 이러한 만족을 충족시켜 주는 공간과 환경이 필요하다.
춘천이라는 공간구조를 특색화와 만족화에 초점을 두는 정책으로 명분과 이익을 찾을 수 있다.
이를 체계화, 지속화하여 스스로 발전하는 공간으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간 전략의 선진화 프로젝트를 창출하여 승부해야 한다.
생명평화라는 환경적 해결 접근방식을 춘천지역의 경제발전의 제1의 원칙산업 구조로 삼는다면 이미 자연환경은 오염되고 인간의 갈등 구조가 팽배한 수도권 공간역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치유해주는 친환경적 배후 도시로 생태적 가치를 성장의 기조를 삼아야 한다.
즉 생태도시 또는 마을의 개념은 자연 환경적 측면 뿐만 아니라 인간사회의 이상적 구성과 자급적 생산 가치를 이루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생태마을이란 생태적 경제적, 문화적, 정신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살기위해 추진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물 생태학, 토지 이용과 랜드 스케이프 생태학, 지역 사회설계, 에너지, 식수및 하수처리, 교통, 폐기물과 리싸이클링, 지역사회 경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확립, 경제적 활성이 거론되어야 한다.
더욱이 과밀화된 수도권에 깨끗한 물과 공기를 공급하고 농, 산촌의 에너지와 생수와 식량, 건강식품, 약제품을 공급하고 관광, 휴식처가 되는 공간적 역할로 수도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가치를 환원 받는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도시 자체는 이와 관련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도. 농이 긴밀하게 연결된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라 할 수 있다.
UN의 리오 환경선언과 21세기 의제(Agenda 21)등이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실천해야 할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그의 실천을 위한 규칙과 법률제정 상황에서 보편적 이론을 정립할 수 있다.
환경 보존과 경제발전 추구에 있어 양립된 상대성 반목 이론을 해결하는 시대 상황적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치유의 대안의 모범도시가 필요한 것이다.
세계적 관심은 부의 축적과 복지정책이 우선 이라고 하지만 자원고갈, 환경오염으로 인한 온난화, 자연 재앙, 질병, 전쟁 등을 줄이고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결론은 환경보존과 개발, 치유적 측면과의 조화등 평화적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생명평화의 도시는 지속적으로 집중 조명을 받을 것이다. 에코와 피스가 결합된 지속 가능한 라이프적 도시발전계획이라 할 수 있는데 경제적 가치 창출의 예는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시도는 구미 선진국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에코-이코믹화이다.
자연과 인간환경의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자체가 미래 상품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환경상품, 관광, 레져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즉 그린과 블루의 파워화로 다양한 상품개발과 도시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는 구조로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춘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구체화하는 정책과 예산, 인력을 집중 시켜야 한다.
이러한 일환으로 인간과 자연, 환경보존과 개발, 국가와 국가, 개인과 개인 간의 평화 선언이 춘천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DMZ을 비롯한 접경지역의 생명평화벨트 선언이 그것이다. 북한과의 교류와 통일에 대한 논의의 장소로 부각되어야 한다.
인간의 전쟁과 평화와의 갈등 공존이 만들어낸 접경지역의 생물의 다양성과 환경조성은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평화지역으로 재조명 되어야 한다.
생명의 지속은 평화의 지속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페러다임의 이론적 논거들이 행정, 문화, 교육 중심도시에서 일어나 접경지역들과의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