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분 자 유 발 언
또다른 시작을 위하여!!!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근화동 선거구 출신 강청룡 의원입니다.
춘천시의회 6대 의원도 이제 7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례회도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임기도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춘천시 미래의 운명이 달린 혁신도시유치 입지선정위원회의 현지실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춘천시민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나 류종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현지실사에 만전을 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인사대천명이라고 우리가 할 일을 모두 하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당연히 혁신도시는 우리 춘천으로 유치되리라 믿고 있으며 그렇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춘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0일 날 춘천지방법원에서 2년 8개월간을 끌어온 미군부대 헬기소음 손해배상 소송 청구가 국가를 상대로 한 재판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원고인 42인 중에 22인은 300만원을 3인은 190만원에서 280만원을 17인은 기각판정을 받는 사법부에 판단을 받았습니다.
우리 미군부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그 재판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42명이 전원이 항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추가로 어제까지 464명이 다시 국가로 상대로 하여 미군기지 헬기소음과 관련하여 재판을 청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재판과 관련하여 많은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춘천시민 여러분에게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전임 배계섭 시장과 현임 류종수 시장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환경과 직원 여러분에게 재판과 관련해서 2년8개월 동안 음으로 양으로 일부 승소이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많은 협조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신종백 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국가를 상대로 한 힘든 싸움에서 격려를 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또 다른 시작입니다. 또 시작을 합니다. 재판을 또 항소심부터 시작하여 1심 재판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운 길에 다시 한번 격려를 아끼지 말아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재판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 원고인들이 항소를 하였지만 중요한 사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춘천에 시민들이 미군부대 헬기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는 부분을 인정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미군부대 관리권이 수일 내로 국방부로 이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로 이전되면 춘천시는 다시 한번 국방부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협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상이냐 무상이냐 우리 신종백 위원장이 그렇게 자랑하는 10만인 서명운동도 받고 춘천시민 모두가 무상양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번 재판에 중요한 춘천시민이 미군부대 헬기소음으로 인하여 소음피해를 비롯한 주변환경으로 피해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인정받은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지이전에 있어서 무상으로 양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우리 춘천시는 기지협상에 있어서 사법부의 판단을 활용할 것을 권고 드리면서 남은 한해 잘 보내시고 새해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