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지구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
□.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증가율에 비례하여 주택공급량도 증가하여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나 도시개발의 총괄적인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에 의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실은 국가 공영단체에 의존하여야하는 실정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저소득층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는 사업주체가 어디이든 가네 주택 보급 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사업추진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정부는 임대주택 보급률을 대폭 늘려 주택수요량을 충족시킴으로 부동산 가격안정과 재산증식의 국민적 정서를 거주의 개념으로 전향하는데 총력을 다하여야 하겠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우리지역 춘천 장학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 입지여건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나름대로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장학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외곽 주변은 오랜 기간 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에 포함되어 개발이 억제되어 왔었던 곳으로 그린벨트 해제 후 자연녹지지역으로 남아 있었고 예정지구의 대부분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도시개발에서 소외되었다는 토지주의 불만이 팽배하여 왔던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팽창에 따른 도시계획변경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이번 국민임대주택 지구지정 계획 발표로 무산됨에 이에 따른 불만 또한 크지 않을 수 없다고 보며 토지주의 극렬한 저항이 예견된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는 사업범위 내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매입수가를 최대한으로 주변 여건에 맞추어 현실보상하고 택지 및 상가 개발부지의 분양매입우선권을 주어서 피해의식에 따른 저항을 최소화하여야겠다.
둘째], 지구지정 사업범위가 극히 경제적 이익창출의 사업성에만 치우쳐 계획되었다는 의견이다. 즉 단지외곽 대로 1-9호선과 1-10호선의 계획도로를 사업범위에서 배제시킨 것은 도시계획 개발 기본취지에 어긋나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사업 지의 접근성과 교통 원활화를 위하여 필히 사업범위에 포함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한다.
이는 지구지정 사업종료와 분양이후 주변 여건변화가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발전 될 것이 예측됨으로 미리 공공기반시설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셋째], 소양강변 대로3-11호선에서 만천천에 연접한 완충녹지와 하천변으로는 산책 및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면 한다.
넷째], 대한운수 앞 도로와 대로3-11호선 합류 사거리에서 단지로 진입하는 도로의 가각 확보 및 가변차선을 확보한다면 우회전하여 단지로 진입하려는 차량의 시야확보와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어 교통 체증을 방지 할 것으로 본다.
다섯째], 단지 내 공공시설부분인 공공청사부지는 준주거지용지에 접하여 혼잡이 예견되고 단지 내 주민들의 이용 동선이 길어져 이에 따른 불편함을 고려한다면 단지중앙인 근린공원부지 내에 공공청사를 배치하여 주민들 이용 동선을 짧게 배려하는 것이 좋겠다.
마지막으로 매번 주문하는 내용으로 국민임대주택의 보급차원을 떠나 미래주거 개념에 패턴을 미리 연구하고 예측하여 그에 걸 맞는 마스터 플렌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시대변천과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임대주택의 유형이 많이 바뀌고 개선되어 가는 추세이며 품질 또한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가는 것이 사실임에 반해 지역 여건과 경관에 조화로운 설계는 기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한 가지 더 지적한다면 춘천시의 도시팽창이 여러 가지 이유로 급속 화 할 여건임에는 틀림없으며 특히 장학, 만천 지구의 도시팽창이 가속화 될 지역 중에 하나이나 도시팽창에 앞서 도로확장 및 상, 하수도 등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고 특히 후평, 만천, 장학지구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근화동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데 한계가 올 것을 대비한 별도 처리 및 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노아야 할 단계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