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학교시설 도시계획에 따른
석사동 대추나무골 및 군부대 이전과 관계대하여
춘천시의회 의원 최돈식
1 서 론
강원도의 수부도시 춘천은 지난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인구의 상수원보호
구역 등 각종 개발규제로 지역발전이 둔화되고 정부의 각종 개발계획에서 소외되어 오던 중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경춘선 복선전철사업, 서울~춘천 간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 착수 등 수도권과의 연계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화의 팽창은 자연 발생적일수도 있고 산업화의 발달로 도시 기반 시설이 급격히 발전 할 수 있다
여기에 도시기반 시설에 있어서 시설기반 구축의 몫은 누구인가 정부 그리고 기초단체의 몫일 것이다
여기에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면서 국민들은 투명하고 깨끗한 건설을 표방 하면서 정부를 믿어왔고 따라왔다 정부도 국민들의 최소한의 불편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많은 대안으로 국민들을 살펴 온 것은 사실이나 석사동 1통 일명 대추나무 골의미개발과
도심속에 군부대가 주둔함으로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저해요소들이 과연 무엇 때문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다 목소리 크게 낸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리고 현실과 대안을 직시하며 옳고 그름을 명쾌히 판단하여 지역의 발전을 쾌함은 물론이고 20년 동안 고통을 덜어주는데 그 중요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2 본 론
그러나 이러한 도시발전 변화의 호기와는 달리 춘천시 석사동은 강원도내 전체 동지역중 최다 인구수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동 관내 일부 지역이 아직도 23년 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로 삶의 터전이 족쇄에 묶임으로 인하여 수십 년 동안 집수리는 물론 은행 대출조차 못 받는 등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피해를 묵묵히 감내하여 왔으며 당해 지역인 석사동 1통(대추나무골)과 군부대가 주둔하여 병영생활을 하는 군 정병들은 쾌적한 환경이 아닌 곳에서 생활을 하며, 또한 주민들은 물론 대다수 동민들은 지역 개발의 소외감속에 통한과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법률에서도 국토를 개발하고 도시계획을 수립, 집행함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20여 년 전 불합리하게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작금에 이르기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주민의 생활권과 삶의 기본적 권리를 계속적으로 제약하고 있음은 행정처리 과정의 크나큰 실책으로 여겨지며 지역균형발전 시책에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키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분명한 행정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1) 현 황
*시설지고시:1982년9월28일강원일보(도시442- 622)
*시설공고 1985년 10월 7일
* 면적 298,287평
* 제척 면적- 사유지 37,540평 (56.1%)
군용지 28.182평 (42.1%)
국공유지 1,191평 (1.8%)
지구내 건축물:93동(주택:31동. 교회,창고등:62)
지구내세대수:35세대94명(자가:8세대,동거:27세대)
2) 진행
* 상하수도시설미비-자가 수도사용(식수불가)
* 도시가스 미비
* 증 개축 불허
* 은행 대출권 담보 안 됨
3) 위 치
* 석사 교차로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동보아파트와 동쪽으로는 우석초등학교 뒤편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정부종합감사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해당 학교용지시설 부지를 해제하는 권고조치 등의 처리방안과 함께 지적사항이 있었음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 하는 것으로 생각 합니다
3 본 론
따라서 바라옵건대 오랜 세월 도심개발의 그늘에 가려져고통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하루속히 해소 될 수 있도록 춘천시 석사동1통(대추나무골) 지역의 학교시설 용지로 결정(1985. 10. 7)되어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해제 변경 조치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주민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군부대의 이전을 통하여 도시개발의 저해요소를 해소하면서 춘천의 전 면적 발전을 가져오리라 믿으며 주민이 고통 속에서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정부와 춘천시는 다같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