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 보조여수로 공사관련 안정성 확보 건의서
제안 년 월 일 : 2004. 11. 11
제 안 자 : 김주열의원 외 11인
강원도의 수부도시 춘천에 소재하고 있는 소양강 다목적댐은 길이 530m 높이 123m의 동양 최대의 사력댐으로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연간 12억m³의 생·공업용수를 공급하고 특히 홍수 조절기능을 비롯한 에너지 공급 등의 절대적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기간시설이 지난 1984년과 1990년 대홍수 시 댐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최근 이상 기온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 관리단에서는 본 댐의 안정성과 홍수조절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2007년도까지 보조 여수로를 설치 할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양강댐의 기존 여수로 5문의 최대 방류 량이 초당 7,500톤인데 반해 댐 하류의 홍수 방어능력은 초당 5.500톤에 불과하여 지난 홍수 시에도 하류지역의 농경지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여수로가 건설되면 보조여수로 4문의 최대 방류 량이 6,700톤으로서 전체 최대 방류 량이 14,200톤으로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댐 하류의 침수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하는 우려와 함께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현실 화 되지 않았지만 지진 위협의 증가와 이상 기후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의 다양화, 그리고 세계정세의 불안에 의한 테러나 전쟁의 가능성은 재난, 재해에 대한 공포감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최근 태풍 루사, 매미 등 대규모의 재해 빈발로 수해 예방대책에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9억m³의 담수능력을 지니고 있는 소양강댐의 보조여수로 설치는 춘천시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우려를 갖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자원공사 소양강댐 관리단측에서는 기존여수로와 보조여수로를 나눠 방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집중 호우로 인한 대홍수 시 보조여수로 방류 수위를 기존여수로 방류수위보다 낮추어 방류하는 사전 수위조절 기능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는 댐 하류의 홍수방어 능력대책이 해결될 수 없다는 주장이 팽배하며 그로 인한 시민들의 침수피해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에 춘천시의회에서는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공사와 관련하여 댐 하류지역 침수 및 제방파손 등의 우려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종합적인 조사와 기술적 판단을 촉구하면서 보조여수로 설치에 따른 댐의 안정성 확보와 하류지역의 침수피해가 없도록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04. 11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