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지정 기준에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이내 제한 삭제\',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는 기준 삭제\' 등 지방정부 의견이 배제될 수 있는 조항을 수정해 공포했다.
○ 그러나 대도시권의 범위를 한정하였고 특별자치도를 앞둔 강원도가 제외된바 강원 북부권 균형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종합적 고려를 통해 대도시권 범위에 강원도를 포함할 것을 촉구 결의한다.
2. 주요골자: “붙임”결의문(안) 참조
3. 결의문(안) 발송처: 국토교통부 장관, 광역 교통위원회, 김진태 강원도지사, 허영 국회의원, 한기호 국회의원, 노용호 국회의원
붙임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GTX-B 노선 춘천 연장 촉구 결의문(안) 1부.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GTX-B 노선
춘천 연장 촉구 결의문(안)
춘천시의회는 초고령화, 인구감소, 지방 소멸, 청년 일자리 부재 등의 사회적 문제를 깊이 인식하며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이 유일한 대안임을 확신한다.
5천만이 넘는 대한민국 인구 중 과반수 2천6백여만명이 수도권에집중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집값의 폭등과 과밀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는 현실에서 수도권 집중과 과밀 해소를 위하여는 곧 시작될 강원특별자치도로 분산하는 국가 균형 발전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은 곧 강원 북부권 교통난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과 더불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고 광역 교통망 확장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큰 기대를 할 수 있음이다.이로서 명실상부한 ‘수도권 춘천 시대’의 장이 열릴 것이다.
이에 「공정과 상식으로 다시 뛰는 춘천시의회」는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중앙정부에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2022년 12월 개정 공포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3항의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의 범위에 특별자치도를 앞둔 강원도를 포함시켜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을 확정, 춘천~속초 간 동서 고속화 철도와 연결되는 이른바 ‘대한민국 동서 횡단 광역노선’을 완성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목적에 명시하였듯이 대한민국 방위를 위하여 희생하며 지역 불균형을 감내한 춘천시를 위해 이제라도 균형 발전과 복리 증진 도모를 위해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GTX-B 노선의 춘천 연장 확정을 중앙정부에서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하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관리로 인해 행위 및 허가의 제한으로 손해를 입은 춘천시를 국가가 보상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은 춘천시의 인구, 교육, 경제 모든 면에서 성장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이에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