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인구소멸지수조사에서 강원도의 인구소멸위험지역 비중은 83.3%로 전국 1위다. 통계청의 2020년 연간 국내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전입자는 5457명이지만, 유독 20대에서만은 4829명 감소했다.
청년문제가 중요한 것은 단순히 청년인구 감소 때문만이 아니다. 청년문제는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지역의 인구소멸의 핵심이자 교육문제 등과도 직결된다. 지역 기업의 인재채용과도 연관돼 기업 경쟁력, 육성, 유치 등과 관련돼 있다. 즉 거시적 관점에서 청년문제는 지역의 경제 영역과도 밀접하다.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당선 이후 청년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985년생 젊은 제1야당 대표의 당선에 따라 청년 당사자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를 선출해 준 국민들 역시 청년 문제에 공감한다고 보는 견해들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준석 대표 당선이 정치 변화에 대한 갈망을 요구하는 현상이지 국민들이 일반 청년들이 겪는 문제에 공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탄핵 이전부터 이어진 정쟁과 이후 정치에 대한 국민의 극심한 피로감에 따라 정치 이정표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본다. 새로 선출된 당대표를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다. 청년 스스로가 혁신의 주역으로 오판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은 혁신대로, 청년문제는 청년문제대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강원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참석한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주거 등보다 의외로 더 비중있게 다루는 문제가 청년참여 문제다. 행정의 현실감 떨어지는 탁상공론식 정책보다 당사자주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청년문제가 지역사회에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등으로 편향된 주제에서 폭넓은 논의로 이어져야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강원도에서는 선도적인 시도들이 있어왔다.
첫째로 최문순 민선 7기에 시작된 청년특별보좌관 제도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청년지원사업단이 있다.청년을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해 청년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도록 했고,청년기본조례가 전면 개정되는 등 청년 정책이 연구되고 청년 참여의 기반이 마련됐다.
둘째로 이재수 민선 7기 청년청이 있다. 당사자주의에 입각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기구로, 2020년 말 청춘의회를 주도했다. 지역 대학생들과 각 청년단체, 청년활동가가 참여해 14개의 정책이 제안됐고, 그중 5개는 시의 시책으로 추진 중이다. 청년이 지역에서 이탈되지 않는 현실감 있는 정책들이 지속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주의에서 선출직으로 정책에 참여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 2018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춘천에서 청년 후보 3명에게 모두 공천을 부여해 당선시키는 등 청년참여와 청년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민주당 당규 제10호 제78조에 광역의원 후보 20%, 기초의원 후보 3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청년참여에 적극 앞장설 것이다.
이준석 당대표 당선처럼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시기에 여야를 떠나 지역을 떠나는 청년에 관심 갖고 대응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