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춘천시는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됐다. 5년간 국비를 포함해 200억원이 문화도시를 위해 쓰여진다.
문화도시의 목표는 ‘어떤 문화적 공간을 줄 것인가와 어떤 시간을 체험하게 해 줄 것인가’로 요약된다.
문화적으로 어떤 시간을 체험하게 줄 것인가에 대해 시민과 춘천시, 춘천시의회가 적극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여기에 선행돼야 할 공간, 그 중에서도 춘천을 춘천답게 하는 호수환경에 대해 정책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지난 3월, 강원형 그린뉴딜 사업으로 동면 일대에 추진 중인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물’을 기반으로 한다.
5월에는 국비를 확보해 근화동 일대 춘천 먹거리 복합문화 공간 조성과 북한강 주변 댐 4개 권역을 대상으로 물자원 그린환경 문화도시
구축에 본격 나서고 있다. 물을 자원으로 한 친환경 사업은 수없이 많을 것이다.수도권 2000만명의 식수원을 춘천이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 수질 개선과 관리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중에서도 흙탕물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난제다. 흙탕물의 심각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예술사업은 관광사업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청정이미지가 필수이므로 흙탕물 해결 없이는 지속가능 발전이 불가하다.
또 탁수가 심할수록 정수에 필요한 약품이 늘어 먹는 물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물 관련 사업에 불필요한 비용이 요구된다.
흙탕물의 흙 대부분 하천과 강 바닥에 지속 침전되면서 수질오염도 가속화시킨다.
비점오염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고랭지 밭에서 나오는 흙탕물이다.
강원도에는 국내 고랭지 밭의 90% 이상이 있으며, 여름철 집중강우 후 많은 흙탕물이 발생한다.
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비점오염원(흙탕물) 저감기술은 크게 발생원 저감기술과 유출경로 저감기술로 구분된다.
이러한 시설의 효과는 강우량에 따라 다르므로, 발생원 저감기술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기술의 적용지역은 댐 상류지역인 양구, 인제, 홍천, 화천군에 있다. 춘천시의 흙탕물 저감을 위해 댐 상류지역 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수다.
지난 4월 춘천시의회는 춘천시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해
춘천시가 발생원 저감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산지개발 및 개간, 토석채취 등을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요구, 실행하게 함으로써 흙탕물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춘천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강원도의 북한강 상류 3개 비점오염원 지구별 중장기계획(2020∼2026)사업비는 총1213억원이다.
이중 812억원(67%)이 경작지 매입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2022∼2023년에 집중 집행할 계획이고 2024∼2026년은 투자계획이 없다.
비점오염원의 고랭지 밭 매입을 확대, 산림자원으로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흙탕물 감소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2024년 이후에도 지속 투자해야 오염저감효과가 대폭 증대된다고 본다. 투자비용을 앞당기고 재원마련에 힘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물 관리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
현재 물 관리 법령은 약 84개에 달한다. 이는 정책수립과 이행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유역관리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며,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춘천시 물 관리 업무도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고, 정부조직 환경부와 달리 환경정책과가 물관리 정책을 총괄하고 있지도 않다.
지자체에 총괄부서를 신설해 물 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효율적 방안이 될 것이다.
이들 내용은 춘천시,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 한강수계 관리위원회, 강원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자체, 수자원공사와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위에서 언급하고 제안한 사업내용들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춘천의 밝은 미래를 장담 할 수 없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삶의 바탕이고 춘천을 춘천답게 하는 것은 깨끗한 ‘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