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대

춘천시의회 미군부대관련대책위원회 활동 제안

미군부대 이전 개요


1. 당초 LPP계획에 의하면 춘천은 2011년부터 기지이전 계획이였으나 7월 24일 미국 워싱턴 미래 한미동맹회의에서 미2사단 재배치계획의 일환으 로 춘천이 2005년 말로 이전이 앞당겨 졌슴.

2. LPP변경 계획안은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함.(8월 임시국회나,9월정기국회 에서 처리 예정)

3. 당초 LPP계획대로 이전시 춘천시는 미군부대 대체기지 부지매입과 이전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춘천시와 국방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비용이 4250억이 나왔슴) LPP변경안은 춘천 미군부대가 타지역에 기지를 신설 하여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다른 부대로 이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기존의 계획에 따른 이전 비용문제는 일단 없슴.

4. 국방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조만간 정부 지원책 발표 예정

5. 이에따라 남은 문제는

= 국방부및 철도청,건교부, 강원도 소유의 부지 처리 문제

= 기지이전후 활용방안문제

= 한국인 근로자 문제

= 위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범시민인수의 구성 문제와 타시군 및

춘천시민과의 연대문제


미군부대관련대책위원회 활동 제안 의제


*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활동한다.

* 활동은 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되 주기적으로 전체의원에게 보 고하며 의견수렴을 한다.

* 지역내 언론보도의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순번제 대변인제를 실시한다.

( 단. 본인이 거절시는 다음 순번으로) - 개인소견 배격

* 지역내 모든 토론및 인터뷰는 철저하게 순번제로 하되 본인이 사양시 다음 순번이한다.

(위원회 의원의 기회균등 보장차원) - 모든 토론 제의및 인터뷰 제의은 위 원장을 통하여 실시한다.

*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역할 분담을 한다.

1. 제1위원회: 1. 미군부대주둔 전국 기초의회 협의회 구성 공동대응 방안

2. 05년 이전 춘천. 부산. 의정부.파주 의회 협의체구성건

(긴급을 요)

3. 국방부와 협의건

4. 춘천시 집행부와 협의건

2. 제2위원회: 1.각종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

2. 켐페이지 노동조합과의 관계

3. 각종 토론회및 간담회개최 또는 참여 시민의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