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만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에 따른 의견]
□.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증가율에 비례하여 주택공급량도 증가하여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나 현실은 그러하지 않다.
더구나 주거의 개념보다 부동산가치 상승의 재산증식 개념이 우선인 현실로는 저소득층 내 집 마련은 점점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임대주택 보급률을 대폭 늘려 주택수요량을 충족시킴으로 부동산 가격안정과 재산증식의 국민적 정서를 거주의 개념으로 전향하는데 총력을 다하여야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지역 춘천 만천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은 바람직하다고 보며 입지여건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나름대로 피력하고자 한다.
○. 첫째: 현재 공람공고 중인 단지지정지구는 도시계획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미 도시계획으로 도로가로 망을 계획하여 불럭 화 하여놓았는데 이를 공동주택 단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주도로 양면 1, 2불럭으로 단지를 조성하자면 단지편입 소방계획도로는 없어 지게됨으로 기 계획되어 있던 간선 소방도로와 연결 소통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문제이다.
최소한도 2불럭의 중앙을 통과하는(지형도 1/5,000 참조) 횡단 소방계획도로(폭10미터-15미터)는 살려서 2,3불럭으로 단지구획을 분리하는 것이 향후 이 지역의 교통흐름과 소통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다.
○. 둘째: 현 마을 안길 중 일부가 1불럭 모퉁이에 편입되는데 자연녹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통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되므로 1불럭 우측 외곽의 계획 소방도로도 단지조성부지에 편입하여 도로개설을 함께 추진하여야 현지주민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아울러 단지 앞 만천천 제방인접 계획도로도 사업단지지정과 함께 추진 개설되어야 단지조성으로 분리되는 주거 지역간의 동선연결의 원할 을 꾀할 수 있겠다.
○, 셋째: 공원녹지는 삭막한 도심의 오아시스로 되도록 많이 확보할수록 그 가치가 배가되는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경제적 가치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고려하지 안을 수 없음으로 규정된 규모이상의 공원녹지확보만으로 가름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함에도 본 만천지구 사업의 공원녹지조성이 규정된 규모한도에 부족하여 그 부족 분의 공원부지를 어린이놀이터로 대처 확보하려는 발상은 매우 부적절하다 하겠다.
따라서 부족 분의 공원부지를 단지조성부지 내에서 확보하여야 하겠고 공원의 설치위치 또한 건축물배치 후 여분의 후미진 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통념적이었으나 이제는 공원의 활용 및 이용이 얼마만큼 원활하며 접근성이 용이 하느냐가 관건으로 단지 중심부에 공원녹지가 조성되어야 바람직하리라 본다.
○, 넷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시 입주자의 생활수준 및 여건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접근 망에 원활화를 꾀하여야 하는데 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들이 저소득층이 대부분으로 이들의 편익을 위한 대중교통 접근 시설이 만천 지구는 현재 턱없이 부족한 실태이다.
따라서 이들의 교통수단의 편익을 위 하여는 적절한 대중교통 이용 수요를 면밀히 연구 조사하여 이에 걸 맞는 대체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 마지막으로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일반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택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은 물론 단지설계 및 주택유형을 다양화해 최대한 아름답게 지을 계획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한 단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스카이라인에 맞게 동별로 층고를 달리하는 것은 물론 단지 입구 및 주변에 간판 등 각종 시설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규제를 강화하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한가지 더 지적한다면 춘천시의 도시팽창이 여러 가지 이유로 급속 화 할 여건임에는 틀림없으며 특히 만천 지구의 도시팽창이 가속화 될 지역 중에 하나이나 도시팽창에 앞서 도로확장 및 상, 하수도 등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히 선행되어야 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