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춘천이전과 춘천 ‘특례시’ 지정 건의문(안)
(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3
발의연월일: 2019. 5. 31.
발 의 자: 박순자, 권주상, 김경희, 김보건, 김은석, 김지숙, 송광배, 윤채옥, 이희자, 한중일 의원 (10명)
1. 제안이유
❍ 국토교통부는 2018년 2월 ‘혁신도시 시즌2’계획을 발표하고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출범하는 한편 올 해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용역을 시행하는 등 기존의 혁신도시 추진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32.5%에 그치고 있는 가족동반 이주율 제고를 통해 실질적인 인구분산효과를 달성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방혁신을 이루기 위한 2차 공공기관 이방이전이 본격화 되고 있음.
❍ 춘천은 서울춘천고속도로 개통(40분대), ITX(1시간), 제2경춘국도 예타면제, 동서고속철도 개통이 예정되어 있으며, 중앙고속도로를 연장해 내륙종단 교통망으로의 확장가능성을 품고 있는 등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산, 강, 호수가 공존하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수준 높은 문화예술, 6개 대학과 잘 짜여진 교육인프라 등 환경, 교육, 교통, 여가 모든 면에서 최상의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고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가족동반 이주율을 제고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임.
❍ 춘천시는 최근 대통령 핵심 공약이었던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한 우수기업, 연구기관, 인력 등 바이오 산학연 클러스터가 집적되어 있으며, 통일한반도 시대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세계유일의 분단도의 수부도시로서의 평화외교의 상징도시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 향후 남북한 연계사업의 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을 품고 있음.
❍ 이에 춘천시의 강점인 바이오 분야 중 의약품, 보건의료, 의료기기, 식품분야의 공공기관과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단지와 연계하여 데이터·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기관, 남북교류협력시대의 거점으로서 강원관광산업 육성과 남북물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관련 공공기관의 춘천이전을 강력히 건의함.
❍ 아울러, 정부는 최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명칭을 부여하고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 1천㎢이상 지자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인정하는 근거를 최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특례시’의 기준을 완화하고 국외의 대다수 대도시 특례 기준처럼 인구수의 단일한 기준에서 벗어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특례시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춘천은 그동안 수도권 2천 인구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다운 개발을 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 과거 유사한 도시규모를 갖고 있던 도시들은 이미 인구수 50만을 넘어 광역화가 되어 가고 있으나 춘천만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각종 국책사업이나 제조업 중심의 개발사업에서 제외가 되어 왔으나 대신에 천혜의 자연자원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음.
❍ 자연그대로의 자연자원은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춘천은 \'96년부터 IT, BT, CT 등의 지식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그중에 BT(바이오산업)와 CT(문화산업)은 열악한 지방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상궤도의 반열에 올라섰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6차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도시구조로서 춘천을 비롯한 강원도에 바이오·의료기술을 집중육성하려는 정부의 의지와도 일맥상통하고 있으며 춘천을 지방균형발전과 지방소멸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특례시 모델로 선정해서 강원도 홀대론을 일소하고 자연친화적인 새로운 발전전략의 핵심거점으로 춘천시 특례시 지정을 적극 검토해 주기를 건의함
❍ 춘천시의 경우 147개 관공서와 행정기관이 집약된 도시로서 강원북부지역의 시군과 연계한 도로망, 대중교통, 쓰레기처리 등 실질적인 광역행정을 수행하고 있음. 무엇보다 남북화해협력 분위기가 무르익는 시점에서 통일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산-철원-춘천-원주를 잇는 육로의 거점, 한중수교의 결정적 역할을 한 북방외교의 상징도시이자 세계유일의 분단도의 수부도시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품고 있는 도시임.
❍ 이러한 시기에 춘천시의회는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특례시’지정추진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며 위 두가지 과제가 춘천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자 기회로서 시민들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10여년전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유치에 실패했던 과거를 보듬고 남부교류협력 시대와 통일한반도 시대를 바라보며 춘천시가 강원북부지역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건의함.
2. 주요골자 : 붙임 건의문 참조
3. 건의문 이송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강원도지사, 강원도의회 의장, 김진태 국회의원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춘천이전과
춘천 ‘특례시’ 지정 건의문(안)
10여년전 춘천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춘천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에도 불구하고 좌절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나 수도권집중화, 자립형 지방화라는 비전을 품고 시작하는 대한민국 혁신도시 추진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혁신과 인구분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혁신도시 대상지들이 주거·교통·교육·편의 등 정주여건의 만족도가 낮아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32.5%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이전효과를 얻지 못하였다는 평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춘천시는 어느 면으로 보나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의 가족동반 이주여건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비전에 부합하는 최적의 도시입니다.
첫째, 환경·교육·교통·여가 등 최상의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어 가족동반 이주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수준 높은 교육인프라. 무엇보다 서울춘천고속도로에 이어 최근에는 제2경춘국도가 예타면제 되면서 본격화되고 있으며 동서고속철도, 중앙고속도로 연장 등 남북교류협력시대에 걸맞은 편리한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거나 확장가능성을 품고 있는 도시입니다.
둘째, 바이오 중심의 다수의 우수기업과 6개 대학 및 연구기관, 3만여 명의 인적자원 등 기업, 대학, 연수소가 집적된 산학연 클러스터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으며 대통령 핵심공약이기도 하였던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가 추진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셋째, 한반도의 중앙이자, 남북교류협력시대의 북방경제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리적 가치를 품고 있는 도시입니다. 세계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의 도청소재지로서 세계평화의 상징도시, 강원북부 접경지역의 배후도시로서의 가치와 남북연계산업 육성에 있어 물류거점도시로서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최근 문화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 공공기관 춘천이전이 추진된다면 춘천시의 강점인 바이오 분야 중 의약, 의료기기, 의료, 식품분야의 공공기관, 환경·에너지 분야 중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단지와 연계된 데이터·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기관, 남북교류협력 시대를 대비한 통일한반도의 물류거점도시의 기능에 부합한 물류 및 관광관련 공공기관 등 20개 이상의 이전대상기관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례시 지정 관련입니다.
춘천은 그동안 수도권 2천 인구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다운 개발을 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각종 국책사업이나 제조업 중심의 개발사업에서 제외가 되어 왔으나 대신에 천혜의 자연자원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춘천은 \'96년부터 IT, BT, CT 등의 지식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그중에 BT(바이오산업)와 CT(문화산업)은 열악한 지방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상궤도의 반열에 올라섰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6차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도시구조로서 춘천을 비롯한 강원도에 바이오·의료기술을 집중육성하려는 정부의 의지와도 일맥상통하고 있으며 춘천을 지방균형발전과 지방소멸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특례시 모델로 선정해 주기를 건의함
춘천시의 경우 147개 관공서와 행정기관이 집약된 도시로서 강원북부지역의 시군과 연계한 도로망, 대중교통, 쓰레기처리 등 실질적인 광역행정을 수행하고 있음. 무엇보다 남북화해협력 분위기가 무르익는 시점에서 통일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산-철원-춘천-원주를 잇는 육로의 거점, 한중수교의 결정적 역할을 한 북방외교의 상징도시이자 세계유일의 분단도의 수부도시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품고 있는 도시입니다.
춘천시가 특례시가 된다면 보다 많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확보하게 되어 자치재정력 증가로 이어져 춘천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춘천시의회는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특례시’지정추진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며 위 두가지 과제가 춘천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자 기회로서 시민들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여년전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유치에 실패했던 과거를 보듬고 남북교류협력 시대와 통일한반도 시대를 바라보며 춘천시가 강원북부지역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9년 6월 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