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춘천 유치를 위한 성명서(안)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불합리한 특정지역 밀어주기를 경계하며 국가경제 도약을 위해 사회 전반에 걸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환영하고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에 전면 배치되는 경제‧산업‧문화‧교육‧인구 등 모든 면에서 수도권과 특정지역의 집중화‧과밀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근 정부는 국가차원의 정보 보호체계를 운영, 관리하는 국가 중요시설로, 행정자치부가 운영 중인 대전 제1전산센터와 광주 제2전산센터가 2017년 포화가 예상되어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후보지를 2013년 9월에 공모, 현장실사를 마치고 1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심사 중에 있다.
유치선정의 심사기준에 맞게 우리 춘천시가 후보지로 제안한 칠전동 지역(구, 종합사격장)은 지진 발생이 전혀 없고, 산성(山城)형태의 자연적 보안관제가 용이하며, 유사시 신속한 군경지원이 가능하고 네트워크,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고, 낮은 연평균기온과 소양강의 냉각수 등 친환경 에너지원 활용이 가능하여 안전성과 경제성에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IT, CT 등의 창조경제를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춘천시는 그동안 2천만 수도권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각종 규제와 불이익을 받아왔으며,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잇따른 외면과 도심 내 미군부대 위치 등으로 도시균형개발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왔다.
이에 춘천시의원 21명 모두는 정부의 특정지역 몰아주기 식 정책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소외와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의 발전을 간절히 열망하는 30만 시민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 다음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특정지역 과밀 해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최종 후보지 선정함에 어떠한 의혹과
불신이 없도록 투명하고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안전과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제3정부통합전산센터의 후보지를 정치적 논리로 선정할 경우 우리 30만 춘천시민과 춘천시의원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5년 2월 9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