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및 방곡리 임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전면 해제되어 근30여년
간 개발억제에 따른 해당지역 토지 주들의 고충 숙원민원이 해결 이 지역의 의원으로서 지
역 민과 더불어 환영하며 그간 그린벨트해제에 앞장서주신 춘천시민과 관계기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지역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으로 이 지역이 도시계획법 상 자연, 생산보전녹지로 각각
분류 지정된바 있으나 근본 춘천시장으로부터 강촌의 지역적 특구성을 고려한 개발을 목적
으로 유원지지구 지정에 따른 타당선 조사 및 연구를 강원개발연구원(이하강발연이라 칭
함)에 용역의뢰 2차에 걸쳐 연구보고 및 주민공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원지 지구지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관심은 지대하나 호응이 미미하고 상충된 이견
이 분분하여 이를 종합한 가장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방안과 해결책이 무엇인지 나름대로의
의견을 해당지역 의원자격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입지여건)
강촌, 방곡리, 유원지 지정 예정 지는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장기간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되
어 인근 준 도시 지역과 농림지역에 비하여 개발이 극히 미미한 상태에서 그린벨트해제 및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심리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지
역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있지 않음으로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
역이 개발의지는 있으나 인, 허가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에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차원에서 유원지지구 지정에 따른
적합성 및 타당성 조사연구를 강발연에 의뢰하여 발표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주민 반응)
개발제한제도 폐지 후 개발에 따른 기대 심리 및 균형발전의 전기가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강발연의 유원지 지구지정 연구 계획 발표가 있은 다음으로는 또 다른 제약의 불안 심리
가 작용하고 있어 주민 협조 및 호응의 기대가 어려워 졌으며 자칫 토지 소유주들의 피해의
식에 따른 집단반발에 봉착될 우려가 예견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 하겠다.
유원지 지정의 문제점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