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평1, 2, 3동, 지역구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 발의를 도와주시고 발언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과 (이광준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 반대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대기업은 국가 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지만 일부 대기업이 중소상인의 민생분야에 까지 파고들다가 이제는 농업 생산 분야에까지 진출하여 중소농의 파산을 낳고 농촌의 기반마저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대기업이 농업 관련에 진출한 상황을 보면 농산물의 유통, 저장, 포장 및 판매를 잠식하고 있으며, 나아가 농업인의 어려움이나 현실을 무시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비를 무기로 농업 생산 분야에까지 진출하여 농촌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농업에 뿌리를 두고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시설재배를 통해 농업을 일구어 가고 있는 우리 춘천시 농업인들의 염원을 모아 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 이에 따라 춘천시 의회차원에서 관련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제가 건의서 내용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 반대 대정부 건의문
지난 정부의 농업선진화 방안으로 규모화된 기업농을 육성하고, 농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의 문을 열어주고, 상생할 수 있는 제도의 틀과 대기업 진출 부문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농촌의 기반 붕괴와 영세 농업인의 생존권 위협은 가중되어 정부를 불신하고 원망의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호조건을 무기로 농업 생산 분야에까지 진출하여 대량의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우리 지역의 시설재배 농가와 전체 농업은 동종의 수입 농산물이 유입되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는 돈만 되면 붕어빵 장사도 마다하지 않는 대기업들이 농업인들의 어려움이나 현실을 무시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비를 무기로 줄줄이 농업 생산에 진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소농의 파산을 낳고, 우리 농업인들을 파탄으로 몰아 농촌의 기반마저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농사에 전념해야 할 농업인들은 우려와 걱정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없어 한숨만 내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춘천시의회는 농업에 뿌리를 두고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시설재배를 통해 농업을 일구어 가고 있는 우리 춘천시 농업인들의 염원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의 농업 생산 분야 진출을 막을 수 있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농업 생산분야 진출을 근본적으로 막아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13년 7월 22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 건의문 발송처는 국회,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본 건의문을 제안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