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촉구 건의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국가균형 발전 및 동북아시대 북방교류 협력을 위한 주요교통망임과 동시에 수도권과 강원도를 최단시간에 연결함으로 인해 낙후된 강원도의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은 도민들의 열망과 숙원이 담긴 사업입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야의원 합의로 기본설계용역비 50억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었으며, 대선·총선 공약 및 국가계획에 수차례 반영되었음에도, 기획재정부에서는 본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기준치에 미달되어 올해 예산집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우리나라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국가기간 교통망계획」과「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며
수차례에 걸쳐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바 있고,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고 소외된 강원권역에 대한 국가균형발전과 관광성수기시 만성적 교통난 해소는 물론, 동해안권 물류선점을 위한 핵심사업으로서 우선순위를 논하고 타협을 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 반드시 조기 건설되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지금이라도 정책적 판단을 내려 50억원의 집행을 서둘러야 합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1987년 이후 역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 및 지방선거 때마다 출마자들이 시행을 약속해
왔으며,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을 공약으로 발표하셨고
특히 2010. 12. 21일 경춘선 복선전철 준공식 축사에서「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조기착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사 표명과
“강원도민들은 기대해도 좋다”는 천명이 있어 도민들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난 11월 2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비용편익조사 분석」과 「정책적 종합평가」에서 기준치에 못 미친다 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추진 의지를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호남고속철도」 사업의 경우 비용편익조사 결과가 낮게 분석되었음에도 추진된 사례가 있는바,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가기간철도망을 확충한다는 정책적 차원에서「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반드시 조기추진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더 이상 강원도민에게 약속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의 지연으로 우려와 실망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30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춘천시의회는
정부가 국가 미래 비전과 전략적 관점에서「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첫째.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만을 들어 사업추진을 미루지 말고,
정치적 결단을 내려 금년도내에 기본계획 용역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지난해 여·야 합의에 따라 편성된 50억원을 집행하고,
둘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국가 미래 발전을 선도해 나갈 핵심적인 국가기간 인프라이므로 계획대로 조속히 착공할 것을
춘천시민의 염원을 모아 강력히 촉구 건의하오니 관철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1. .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