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자유발언(200회 정례회, 2009. 2.5)
심 재학 의원
발언요지:
춘천도심에 전철역을 더 만들어야(가칭 퇴계역, 구 우시장 부근)
춘천, 과연 각종 범죄에 안전한가! 방범카메라 증설, 부녀자, 어린이 지킴이 센터 운영과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과 방범 시스템을 구축해야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남산. 남면, 서면, 사북, 신동 지역구 의원 심재학 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시민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발언된 내용은 시민을 위한 정책과 대안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경제극복이 아니라 미래희망과 실천하는 경제극복 방안, 도시 발전을 위한 인프라구축, 춘천, 과연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인가 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금의 정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녹색성장 뉴딜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시와 관련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일환으로 북한강 생태적 정비와 호수개발을 통한 레져, 관광. 의료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시민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시민 소득과 연계된 신성장 동력 국책사업이며 이명박대통령의 춘천 공약사업으로 아시아의 스위스로 가는 첫걸음으로 춘천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또한 경춘선복선전철 조기 개통을 위해 4천300억, 고속도로 개통을 위한 정부지원비 3200억, 지방도 개설사업비 35억, 또한 주한미군 공역구역 주변지역 발전계획이 확정된바 1차 사업비로 부지매입비, 804억원, 도심 하수관거 BTL 사업비 980억 등 총 1944억원 규모로 예전에 없었던 정부예산이 책정되어 춘천 발전을 위하여 쓰여 지고 있고 금년 고속도로의 개통, 2010년 전철복선개통, 중요한 도시기반시설인 도심하수관거 사업 등 춘천의 모습과 지도가 확실히 바뀌고 있습니다.
분명 춘천은 위기가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욕심 같아 선 더 많은 예산이 춘천에 투입되기를 바라지만 이에 앞서 먼저 춘천에 무얼 할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 프랜과 확실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특화정책을 만들어 경제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야 하고 더 요구해야 합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와 경쟁하여 정말 풍요롭고 행복한 춘천 만들기의 틀을 우리스스로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경제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가 아닌가 합니다.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잘 한 것은 잘했다고 하는 인간적인 미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 할 수 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는 떡이나 받아먹을 수 없습니다. 이를 더 동력화하여 상품화 시키고 이익을 내고 팔아야 하는 생존권이 달려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일 해야 합니다.
시민들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인들로서 여기에 있는 저를 비롯한 모든 공복들은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선행조건이 만들어지지 않고선 않된다는 결론이며 새로운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선행조건을 가지고 정말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되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일을 한번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입체적이고 효율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회의 땅 춘천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러한 만전을 위해 도시개발 공간구조와 시스템을 세밀히 조사 분석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그 한 예가 경춘선복선 전철 개통에 대비한 일 들입니다.
이제는 2010년 개통도 가시화되고 있고 이의 목표도 중요한 양적, 시간적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질적인 가치를 찾아내어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서울과 가깝다는 막연한 논리가 아닌 수도권이냐 아니냐하는 이분법식 논리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춘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생존전략이 절실합니다. 이에 수도권과 강원도 춘천의 경계를 허물고, 폐쇄된 의식의 경계를 허물고 실질적인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해내는 방안, 수도권규제완화로 기업유치가 힘들다는 논리를 타파하고 기업과 관광객이 스스로 춘천을 찾아오게 하는 정부지원과 춘천의 전략전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즈음 중앙 경제지에는 서울과 가까운 이웃 춘천이라는 신문기사, 경춘선복선전철은 수도권 전철사업 중의 하나이며 수도권과 춘천의 직장, 사업 통근을 원활히 라는 사업목적의 명시 등등 국가적 상업적 홍보에 수도권에서 스스로 춘천을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철이 곧 개통되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한편으로는 수도권 흡수와 베드타운화의 우려도 있고 분당, 일산 신도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춘천에 일자리가 부족하다면 수도권에 일자리를 구하여 통근하기에 적합한 지역이고 한편으로는 기업이전과 청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지, 건강 레져, 관광의 허브 정원 역활로 인구 유입 등 다양한 상황들이 전게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춘천의 자원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 하기위해선 여러 가지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에 먼저 춘천도심에 전철역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번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서도 경강, 백양, 강촌, 남춘천 신역사 축소문제에 대비하자고 하였습니다만 그 움직임은 미미하여 오늘은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왜 춘천 도심에 전철역이 더 필요하냐 하면 향후 인구 40만 목표, 작년 만해도 4000명이 늘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에 걸 맞는 도시계획과 도시 인프라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즉 전철역도 남춘천, 춘천역 만으로는 도심 이용자의 수용을 받아들이기에는 턱 부족이고 도심 교통난이 자명하고 퇴계, 석사동에 인구가 현재 10만이고 또한 신동면 정족리 일대가 개발된다면 인구가 더 늘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향후 더 늘어 날것에 대비하여 지정학상 현 퇴계동 자동차매매단지나 구 우시장 부근, 신동면 정족리와 퇴계동 적당한 위치에 반드시 전철역이 들어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가칭 퇴계역으로 현재, 김유정역에서 신남춘천 역까지의 거리가 6.5키로 로서 매우 긴 구간으로 그 효율성은 떨어지고 신동면 경계지로부터 신남춘천 역사까지는 약 2.5키로로 반드시 역사가 더 들어서야 합니다.
여기에 신역사가 들어서면 석사동, 퇴계동, 거두리, 동내면 주민들의 이용에 더욱 편리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곳에 자전거도로 주차장을 조성하면 녹색그린시티 명분과 함께 그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인근 남춘천역과의 거리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서울 도심 최단 구간 전철역은 1호선 종묘-동대문구간 290미터이고 3호선 을지로 3가-종로3가 약 320미터, 2호선 교대 서초구간 약370미터, 분당선 한티-도곡 400미터 등등 시민 편의를 위하여 짧은 구간에도 전철역이 있어 실제로 지역주민의 이용도와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듯이 춘천 인구밀집지역인 이곳에 신역사가 더 건립되어야 합니다.
전철은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주거지에서 도보로도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있어야 전철역의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도심 교통난도 해결 될 것입니다.
또한 춘천역이 종점이 아니라 의암호수내 섬인 중도역을 개설하여 관광역으로 특화를 시키고 신사우동역, 신북역도 신설되어야 춘천이 골고루 발전되는 것입니다.
이구간도 춘천- 속초간 철도개설도 가시화 되고 있는 마당에 춘천 도심내 전철역을 먼저 개통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예산문제, 얼마 전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경강, 백양, 강촌, 남춘천 역사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데이 예산을 춘천 도심 신역사 증설에 사용하게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전철 개통 후에 추진은 매우 힙 듭니다. 원인자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시다. 그리고 우리시와 춘천시민 모두가 서명하여 청와대, 정부, 국회, 강원도에 건의 합시다.
이와 함께 경춘선 구철도의 경제적 활용방안도 추진되어 남이섬, 강촌을 찾는 350만 관광객을 춘천 도심으로 끌어들이는 전략도 이와 연계된다면 분명 춘천은 비젼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방범카메라 설치 및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또 한 가지 문제의 제기와 함께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긴급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춘천 과연 각종 범죄에 안전 한가 입니다. 요즈음 연쇄 강도, 강간, 납치, 폭행, 살인으로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동물화 분명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 춘천의 밤거리 어둡습니다. 밤거리 부녀자, 어린이 납치사건, 얼마 전 춘천 부녀자 납치살인 춘천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따라서 안전한 도시 춘천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제안합니다. 현재 춘천엔 방범 카메라가 76개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매우 부족 합니다. 이번 연쇄 살인범을 잡았던 것도 감시 방범 카메라 덕입니다. 따라서 도심 위험 지역에 더 증설되어야 합니다. 특히 학교 주변, 춘천 진출입 교외 외곽도로와 강촌, 구곡폭포, 소양댐 관광지에 증설되어야 합니다. 이는 금품도난, 농작물 도난 및 각종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 불황시기에 도난 사건이 급증한다는 통계를 보더라도 지금 바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부녀자, 아동지킴이 센터가 확대 운영되고 자율방범대에 예산이 더 지원되어야 하고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춘천-홍천간 BIS 버스 정류장에 감시 카메라 설치도 좋은 방안일 겁니다. 아무튼 범죄 없는 도시 춘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살기 좋은 춘천을 만듭시다. 매우 시급한 일로서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앞서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제 어렵다, 불황이다,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하지 말고 희망적이고 실제로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작고 큰 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시민 일자리 창출에 더 욱 매진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산의 조기 투입,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합심하여 더 많은 일을 합시다. 밤새워 시민을 위해 일해 봅시다.
우리에게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헐뜯고 비판만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정말 시민들을 위하여 한 가지라도 더 일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더욱 매진합시다. 본 의원부터 참회하며 모든 공직자 모두 함께 열심히 일하자는 말씀을 올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