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후평1동, 동면 지역구 의원 김지숙 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재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춘천시 청소년의 노동인권 개선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불안정한 그 자리는 주로 청소년, 여성, 노인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청소년들의 노동은 대부분 ‘아르바이트’, ‘알바’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이러한 용어는 단시간 파트타임 노동을 말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청소년들이 처한 여러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춘천시도 시급한 대처가 요구되며, 청소년 노동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분석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조사와 대응은 거의 없습니다.
다음자료는 청소년 노동현장의 실제 사례입니다.
2017년 강원도 시군별, 경제활동 참여 청소년은 총 5,474명이었고, 그중 춘천시 근로 청소년은 2,01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대부분 음식점, 식당 등이 45.9%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웨딩홀, 연회장 등이 14.1%, 전단지 배포가 7.8%, 패스트푸드점 6.5%로 대부분 최저 임금을 받는 단순 노무직 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은 근로계약서를 아예 안 쓰고 일한 경우가 61.6%였으며, 근로계약서를 쓰고도 사용자로부터 받지 못한 사례도 42%나 되었습니다. 그중 17.7%는 초과근무를 강요받았고, 급여를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은 경우도 16.3%나 되었습니다. 또한, 8.5%는 언어폭력, 성희롱 또는 폭행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체불의 사례를 보면 휴계, 주휴수당 등 2년간 2백5십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1년 반 동안 연차·주휴수당, 퇴직금 등 1백7십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퇴근 시간 속이기로 30분 먼저 출근하게 하는 등, 시간당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15,657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시급 7,530원 보다 낮은 돈을 받은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이 34.9%나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산재로 고기집 불판에 의한 화상과 페스트푸드점의 튀김 화상, 베임, 그리고 신종 배달서비스 및 배달중개업체 출현으로 인한 개인사업자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자영업자로 구분되어 청소년들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노동권인 산재 처리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이란 이유로 성희롱과 언어폭력, CCTV 감시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청소년 특성상 단기간 일한다는 이유로 욕설, 임금체불 등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고용시장의 악화로 인하여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10대들이 하던 직종에 중·장년층이 뛰어들어 청소년들은 성인들이 선택하지 않는 기피 직종과 야간 근로 등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는 전국 근로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으로 춘천의 근로 청소년들도 겪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의 노동과 인권 보호를 위해 춘천시에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 노동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현재 전국 37개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를 두고 있으며, 경기도와 서울시의 경우 「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가지고 있어, 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인증을 통해 근로 청소년의 인권 보장과, 사용자의 책무를 통해 청소년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신체·정신·언어적 폭력을 금지하고 있으며, 포상 제도를 통해서는 사업주가 청소년 고용시 혜택을 주며 청소년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립을 제안합니다.
춘천의 경우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 대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가 부재한 상황으로, 근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교육과 노동 환경개선 정책 방안 마련을 전담하는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립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셋째, 청소년들의 일자리 특별지원과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은 생계를 위해 저임금에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으며 청소년 노동 내에서도 이직의 어려움 및 일자리 선택의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근로 및 생계형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주 역시 최저 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춘천시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부당한 처우와 인권침해를 받지 않고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춘천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