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동,조운동,효자3동,후평2동 지역구 의원 김양욱입니다.
우선 5분발언에 앞서 어제 발생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과 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지 못한 실종자분들의 조속한 귀환을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춘천의 옥외영업에 대한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정해진 장소에서만 가능했던 옥외 영업을 소음과 같은 민원 문제 또는 위생상의 문제만 없다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존에는 지자체 조례나 특례규칙에 따라 지자체별로 안전기준을 운영하고
관광특구, 호텔,
지자체장 지정장소 등 옥외영업을 제한적이고 한정적으로 허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법령개정 후에는 공통시설기준 법제화를 통해 민원발생, 위생·안전 우려 장소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영업신고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하게 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 타격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입법예고 후 실질적인 법령개정과 전국지자체로의 전면시행까지는 최소 몇 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이 이러니 많은 지자체들이 지난 5월부터 법령 개정 전이라도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해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선제적 시행을 촉구하며 적극행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재로 경기도 고양, 김포, 광명, 구리, 군포, 과천, 수원, 안양, 양주, 하남, 화성 강원도 동해, 원주를 포함, 약 20곳의 지자체가 이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면시행 전 자체적으로 옥외영업 전면허용을 선제 시행하여 지역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춘천의 상황은 어떨까요? 춘천시는 옥외영업에 관한 자체 조례나 특례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식품의약 안전처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한 지난 4월 이전에 이미 춘천시 집행부 소관부서와 춘천시 옥외영업에 관한 자체 조례 및 특례규칙 제정에 대해 논의하고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때 본의원에게 돌아왔던 답변은 춘천시는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의 전면시행을 기다리겠다는 것이였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타지자체의 적극행정과는 대조되는 춘천시 소극행정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난 1분기의 외식시장 경기지수는 기준치인 100을 훨씬 밑도는 59.97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IMF 경제위기 시절을 포함한 역대 최악의 경기지수입니다. 춘천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도시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춘천시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역대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춘천시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전 선제적 시행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앞서 소개했다시피 전국의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전 선제적 시행에 나서면서 침체된 지역경제회복과 적극행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옥외영업의 전면허용은 기존의 실내영업장을 실외공간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생활속 물리적거리두기 실천의 효과와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민원발생, 위생·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춘천시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혹은 규칙에 대해 논의하고 제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춘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와 추경예산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앞서 춘천시는 정부가 상반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중심으로 250억 원이 넘는 지원을 했지만 코로나19 위기의 장기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생활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일부 타 지자체에서는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옥외영업 전면허용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어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물리적 생활 속 거리두기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