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동, 조운동, 효자3동, 후평2동 지역구 의원 김양욱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춘천시의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합니다.
수소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기반으로 생산된 후 대량으로 저장 및 운송될 수 있는 에너지 캐리어입니다. 수소는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탈탄소화를 이룰 수 있어 청정에너지 사회 진입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원 다각화로 에너지 안보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계수소위원회와 맥킨지의 보고에 따르면 2030년에는 전세계적으로 수소차 1,000만대 시대가 될 것이며 2050년까지 수소경제는 약 2800조원의 부가가치와 3,000만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 수소경제란 개념이 처음 소개된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는 \"친환경 수소경제 마스터플랜\"을 세운바 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에는 수소를 \"혁신성장을 위한 3대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하고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구축하여 2040년까지 수소전기차 620만대를 생산하고 이중 290만대를 국내에 보급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약 43조원의 경제효과 및 약 42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부문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수소 경제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정책은 추진 1년만에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수소차 국내 보급 5000대 돌파, 수소충전소 최다 구축, 연료전지 최대 발전시장이란 성과를 내며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소경제를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춘천시는 2019년부터 5년간 수소차 3,404대 수소버스 37대
수소충전소 5개소를 설치한다는 보급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1일에는 부산,대전,광주,창원과 함께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내년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182억원이 투입되며 수소추출시설의 일일 생산량은 1일 2.5t으로 하루에 수소자동차 5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수소경제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춘천시는 강원 영서권의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하고도 발 빠른 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수소경제가 민간 주도로 자생력 있는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초기 수소차, 연료전지, 충전소 보급 확대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규모의 경제 마련을 위한 시장을 지속 창출해야하며, 증가하는 수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생산방식 개발과 거점형 생산기지 구축 등,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소 공급망을 마련 해야합니다.
춘천에서 수소산업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좀 더 계획적이고 연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춘천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금번 회기에 \"춘천의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안제1조부터 3조까지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안제4조에는 수소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안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수소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관련 기업유치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안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춘천시수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실태조사,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교육·홍보 및 포상 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춘천시가 강원 영서권의 수소산업 거점도시로 성장해나가는 발판을 만들고 선도적인 탈탄소화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청정 도시로 발돋움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소추출시설 춘천유치를 위해 노력해주신 강대근 기후에너지과장님과 소관부서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