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등 정책제안에 관한 관리 시스템 마련 건의”
안녕하십니까 ?
비례대표 김경희의원 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춘천시민과 황환주의장님 ,윤채옥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재수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기된 각종 정책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추진상황과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정책과 개선책을 주문해 왔지만 관리시스템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5분자유발언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따라 중요한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이어서,
5분자유발언 이후 집행기관의 해당부서에서 필요시 개별적 설명이 있었을 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춘천시의회 2020년2월 제297회 부터 2020년12월 제306회까지 회기 중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추진상황을 보면
시정질문 11건 중 18%인 2건이 완료 되었으며 81%인 9건이 추진 중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경우는 30건 중 완료가 36%인 11건이며, 추진 중인 것이 63%인 19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 시간이 필요한 사안들도 있지만 5분자유발언은 의원님들께서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제안하고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통해 정책을 공론화하여 정책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중요한 의정활동 중 소통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5분자유발언의 역할이 중요한 의정활동중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발언 내용에 대해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집행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이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것이 집행부에서 검토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안은 분기별로
의회에 진행현황을 설명하여 의원들과 소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이 제안한 정책의제가 집행기관에서 정책으로 채택되어 예산과 조례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빠른 시일내에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들의 제안은 오로지 시민행복을 위한 제안임을 인지하여 시책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시민의행복 시민이 주인입니다 !
시정 구호가 실현되도록 애쓰시는 춘천시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