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춘천시정에서 벌어지는 개방형·임기제 공무원 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문제 제기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춘천시의원 이상민입니다.
개방형 공무원 제도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1항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데려와 쓰는 것이 개방형 공무원입니다.
이처럼 개방형 공무원 임용은 전문성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 민선 7기 춘천시정에서 임용된 개방형·임기제 공무원들은 ‘전문성’보다는 ‘시장 당선 공헌도’를 기준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성하다보니, 공직사회 내부 또는 언론‧시민사회와의 잦은 분란을 야기하고 기존 공무원 조직과의 유기적 소통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과 소통을 하겠다고 만든 시민소통담당관 부서는 시의회와의 불통은 물론이고, 언론의 건전한 비판 보도에 “역겹다”는 표현을 서슴치 않는 “시민불통담당관”이 됐고 해당 사태는 시청 출입기자들의 집단 반발과 정치권은 물론 여러 주요 언론사의 규탄 성명을 자초하는 춘천시정 최악의 불명예 사건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당초 해당 부서의 책임자인 과장직은 개방형 공무원으로 선발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질 않고 증발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미증유의 사태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고, 그 자리에 춘천시와는 전혀 상관없는 외부인사를 대신 채용했습니다. 춘천시 시민소통담당관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춘천시를 전혀 모르는 인사를 앉혀놓으니 시민들과 소통이 되겠습니까?
춘천시 시민소통담당관이라는 직위를 내걸고 활동하는 SNS을 통해 “시장님 재선해야지” 등 직접적 선거운동을 해도 됩니까?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84조(정치 운동죄),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등의 위반 혐의가 다분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올바른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언론의 건강한 비판을 경청해 시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당 담당관은 이런 역할 대신 단수 사태 수습 기간 사적 용무로 자리를 비운 춘천시장의 그릇된 행보를 정확히 지적한 언론사를 SNS 등을 이용해 폄하하고 취재 기자에게 인격 모독적인 표현을 써가며 개인 화풀이를 하는 일에만 혈안이 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온라인 공간에서 해당 기자의 명예와 인권을 크게 실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이버명예훼손죄 위반 혐의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법 위반을 떠나 춘천시청 공무원으로서, 그것도 한 부서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정치개입과 막말 표현은 춘천시민의 대표인 춘천시의원으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제를 일으킨 시민소통담당관은 지금 당장 자진 사퇴하는 것만이 본인의 그릇된 행동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자신을 믿고 선택해 준 이재수 춘천시장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전략홍보계장도 지난주에 갑자기 사직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또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으로 춘천시 공무원으로 들어온 인사로서 민선7기 들어오면서 춘천시의 예산 지원 아래 운영하였던 시민정부 준비 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했던 시장 최측근 인사였습니다.
또한, 행안부에서 어렵게 받아온 4급 국장급인 정책보좌관도 7개월째 공석으로 두었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올해 초 비서실장을 승진시켜 그 자리를 채우더니, 3개월도 근무하지 않고 어느날 갑자기 일언반구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자리는 아직도 공석입니다. 강원도 감사에서 반드시 지적되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국가고시를 합격하고 들어온 공무원이라면 이런 행태를 보일 수 있었겠는가 싶습니다.
정상적인 임용을 통하여 계장, 과장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으로 적게는 15년에서 25년을 징계 없이 가야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막중한 자리입니다.
이들은 기존 공무원들이 느꼈을 허탈감과 상실감을 조금이라도 생각해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자들은 힘들게 공부해서 공무원되느니 시장선거때 도와주고 개방형으로 계장,과장,국장,사장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자조 섞인 표현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공정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개방형 공무원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개방형 공무원을 임용할거라면,
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전문성을 보고 임용하라는 것입니다.
시장 선거에 도움 준 사람들에게
보은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장의 인사권이 정상적인 제도나 시스템에 입각하지 않고, 시장 마음대로, 시장 선거에 도움 주는 목적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결국 열심히 일해온 공무원들의 승진을 막는 꼴이 되고 공무원 조직의 사기저하로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이 만연되면 일하는 공무원은 없어지게 되고, 그 피해는 춘천시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인사를 통해, 바닥까지 떨어진 국가공무원인 춘천시 공무원들의 위상과 자존심을 제자리로 돌려주기를 춘천시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