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삼천, 온의, 송암 지역에 초등학교 설립 요구 (제3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안녕하십니까!
강남동, 약사명동, 효자1동 지역구 시의원 정경옥입니다.
제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환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27일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춘천시 삼천동 일원에 추진 중인 ‘삼천동 아이파크’가 춘천시 주택공급정책(안)에 포함되었으며, 춘천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해당 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강남동 지역에 집중되는 신규아파트로 인해 이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지만, 주민들의 생활교통과 교육. 상권 등 주변의 정주 여건은 여전히미흡한 상태로 남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교육환경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 시립도서관 인근 일대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는 계획을 춘천시가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삼천, 온의지구 지역 일대의 주택 유형을 보면, 단독 및 연립주택 세대와 기존 7개 아파트단지 세대 그리고, 신규로 입주를 마친 965세대를 포함하면 약 6,100여 세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올 9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총 2,731세대 규모가 더 늘어납니다.
또한, 머지않아 약 1,220여 세대가 더 허가된다면, 강남동 일대의 인구 및 세대수 증가 현상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저는 전년도 정례회 때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시설이 전무한 삼천, 온의, 송암 지역에 초등학교 신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춘천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시기에, 춘천시 주택공급 정책안 자료를 근거로, 공동주택 인허가 신청
예상 동향에서 삼천동 지역내에 공동주택 863세대가 포함되어 있었기에,
향후, 춘천시는 공동주택 허가 시에 학교 부지 확보 계획도 함께 검토하여, 통학이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드렸습니다.

기존에 강남 지역의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약 870여명으로, 이 중 남춘천 초교로 배정받은 아이들의 통학 거리가 무려 1.6km에 이릅니다.
현장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항상 사고의 위험이 노출된 대로를 건너 등하교를 해야하는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불평등과 불편함, 위험함의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 신규 아파트 허가로 인해 강남동 교육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했던 초등학교 신설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충족 가구수 미달 문제가 비로써 해결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신설로 학생들의 통학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 또한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공간의 세대수 변화 추이에 따라 학교용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도시정비계획이라든지 도시재정비 수립을 할 때 교육청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강남동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건의 드립니다.
삼천동 신축 아파트 부지 일대를 정형화하는 것과 진출입로 확보를 필수 요건으로 하여, 학교부지를 확보한 후, 초등학교 설립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춘천시 교육지원청, 도 교육청과 협조를 통해 상호간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춘천시가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며,
향후,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중앙투자심사에 인구수 증가 및 학생수 변동 추이 등에 관한 분석 등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시어, 투자심사에 통과 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의 도움도 간절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학습권 및 통학권에 위험요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정파를 떠나 모든 정치인들과 관계 기관이 하나로 뜻을 모아 시민과 학부모, 학생들을 위한 학교 신설을 꼭 이뤄내야 하며,
관철될 때까지 저는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